청와대, ‘한미 FTA 알리기’ 적극 나서

"미국 시장 경쟁력이 진짜 경쟁력"

청와대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논의가 여권내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FTA 반대론이 부상하자 '한미 FTA 바로 알리기'에 발벗고 나섰다.

이백만(李百萬) 청와대 홍보수석은 13일 청와대브리핑에 '한미 FTA는 한국경제 도약 전략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 한미 FTA를 둘러싼 논란 및 의문, 우려 등에 대해 조목조목 답했다.

이 수석은 먼저 한미 FTA와 관련한 논란의 요지로 ▲왜 미국과 FTA를 체결하려 하는가 ▲협상에서 미국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한미 FTA의 효과는 무엇인가 등을 꼽고, 각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왜 미국과 FTA를 체결하려 하는가'라는 논란과 물음에 대해 인기가수 비가 미국시장에 진출한 이유와 배경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방식으로 답변을 풀어나갔다.

그는 우선 "미국이라는 최고의 무대에서 성공해야 '아시아 공인 1등'으로 자리를 굳힐 수 있다. 거대한 인구를 지닌 아시아 시장을 다 먹기 위해 미국 진출이 필수다"라는 비를 뉴욕에 데뷔시킨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한국을 바짝 뒤쫓아 오고 있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겠느냐"고 되묻고, "비의 뉴욕행은 한미 FTA에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며 "미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진짜 경쟁력이며, 미국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세계시장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협상에서 미국에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우려섞인 관측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의 협상력은 아주 강력하다. 외국에서는 한국정부의 협상력을 최고로 평가한다"며 일축했다.

그는 미국의 반덤핑조치에 대한 대응, 금융시장.담배시장.자동차시장 개방,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한.칠레 FTA 등을 거론하며 "정부 공무원들의 협상능력을 믿어도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통상협상에서 완승은 없다"고 전제, "손익을 면밀히 따져서 유리한 결론을 끌어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밀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며 손해나는 협상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수석은 한미 FTA 효과에 대해서는 "한국경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도약전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경제성장률 제고, 일자리창출, 외자유치 등에 있어 '획기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세계시장의 핵심인 미국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는 월남특수, 중동특수, 3저효과, 중국효과 등 결정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었다"며 "한미 FTA는 한국경제의 총체적인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이 수석은 언론인, 대학교수, 금융인, 기업체 임원 등 오피니언 리더들과 한미 FTA에 대해 논의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받는 질문을 토대로 '한미 FTA 관련 문답'을 정리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도 미국과 FTA를 못하는데..."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본이 가는 차선을 뒤따라가면 일본을 절대 추월할 수 없다"며 "한미 FTA는 차선변경론의 일환으로 차선변경에 성공해 일본을 추월해야 진정한 동북아중심국가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김범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