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책라인 변화

청와대 정책실이 '권오규(權五奎) 정책실장 체제'로 새롭게 꾸려진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사회 분야 정책과 함께 혁신관리 업무를 총괄 기획.조정하는 자리다.

따라서 정부 정책의 형성.발전.시행 등 전과정을 두루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이해가 다른 각 부처의 입장을 효율적으로 조율.조정하기 위한 균형적인 시각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당정분리' 원칙 천명 이후 청와대의 대(對)국회 관계가 정책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실장은 '정치권과의 소통 창구' 역할도 맡고 있다.

이 같은 점에서 권오규 정책실장 발탁은 어느정도 예견돼왔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청와대 정책수석을 맡아 주요 정책 로드맵 수립을 주도하는 등 정부정책을 꿰뚫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노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기조에 정통하며, 참여정부 초반 카드채, 신용불량자 문제 등 제2의 경제위기 요인을 극복하는데 적지않은 기여를 해온 점도 그렇다.

나아가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차관보.조달청장 등 요직을 지낸 경제정책 전문가이면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신설 이전 정책수석을 역임, 사회정책에도 넓은 이해를 갖고 있다는 평이다.

또한 외환위기 당시 2년간 IMF(국제통화기금) 대리대사로 한국과 IMF간 조정역할을 매끄럽게 수행했고, 참여정부 들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표부 대사를 지내 대외협력 업무도 밝은 편이다.

따라서 OECD 대표부 대사로 재직중이던 권 실장이 지난 4월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이라는 '원위치'로 돌아오자 청와대 안팎에서는 '차기 정책실장을 향한 수순'이라는 관측도 나돌았었다.

결국 양극화 해소 및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후반기 역점과제로 설정해 놓은 노 대통령이 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을 감안,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정책실장감을 찾은 결과인 셈이다.

정통 경제관료가 정책실장을 맡게 됨에 따라 청와대 정책라인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뒤따르고 있다.

그 핵심은 '관료 중심의 정책실'로, 당장 경제정책수석에 행시 17회 출신의 경제관료인 윤대희(尹大熙) 경제정책비서관이 승진 기용됐다. '학자 정책실장-관료 경제수석'의 조합이 바뀐 것이다.

이는 정책 운용의 틀이 '개혁.추진형'에서 '안정.관리형'으로의 전환을 시사하는 것으로, 새로운 정책을 생산하기 보다는 이미 마련된 정책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판단으로도 풀이된다.

또한 정책 집행의 주체가 관료들인 만큼 레임덕이 가시화될 수 있는 집권 후반기 관료집단의 정책역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인적 구성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없지않다.

노 대통령이 지난 27일 정부혁신토론회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불리한 여건 속에서 공무원들이 맡은 정책을 열심히 해주셨다"며 공직사회를 높게 평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한편 권 실장은 지난 2002년 7월 조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줄곧 차관급 자리를 돌다 약 4년만에 장관급으로 승진하게 됐다. 부인 김은숙(金恩淑)씨와 3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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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