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특별회견 문답] 전시작통권 환수

--현 시점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가 서둘러야 하는 시급한 것인가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전직 국방장관들이 시기상조론을 내세우며 전시 작통권 환수 논의 중단을 촉구한 것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에 관한 사안이므로 당연히 전시 작통권은 환수돼야 하지만 자칫 조기 환수 논의로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하거나, 국가안보가 흔들리게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전시작통권 환수에 대한) 시기상조를 말하는 분께 '언제가 적절한가'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2003년에 발의해서 우리 군이 2012년으로 잡았습니다. 긴 기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우리군이 독자적인 작전통제를 위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있고 국방개혁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좀 더 앞당겨도 충분합니다. 국가안보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군의 역량이 충분하고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 이전에 한국은 자주국방을 할만한 때가 됐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안보에 이상이 없습니다. 한국의 방위역량은 많이 축소돼 알려져 왔습니다. 과소 선전돼왔습니다. 있는 사실대로 정부가 홍보하고 작통권 환수해도 좋으냐 이렇게 물어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 북한의 안보위협을 부풀리는 경향은 아직도 민주정부가 세 번 들어섰지만 여전합니다. 북한의 군사위협을 부풀리고 한국의 국방력을 폄하하는 경향은 고쳐야 합니다.

참여정부가 고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사람 생각이 잘 바뀌지 않고 안보장사 시대에 성공한 일부 신문들이 지금도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국민의 눈과 귀를 오도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8차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시기를 포함한 로드맵에 합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측은 전시 작통권 환수시기로 2012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우리측 목표 연도보다 더 이른 2009년에 조기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에서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미국의 환수 목표연도가 다른데, 양측의 견해 차이가 충분히 조정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우리 군의 수준이 높습니다. 눈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스템을 잘 알고 있어서 미국 수준으로 자꾸 높이자는 것이지요. 미국수준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2012년으로 했는데, 2009년이 (미측에서) 나왔는데 그 사이에 어느 때라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방위력은 충분합니다. (우리) 군의 욕심은 차제에 최고 A급, 최고수준의 장비와 시스템을 갖춘 군대를 만들어 보고 싶은 겁니다. 대통령이 환수 의지가 강하니까 그 상황을 이용해서 세계 최고의 군대를 만들고자 하는겁니다. 최고 장비, 최고 시스템을 내놓으라는 거고, 대통령이 `그래 준다' 는 거고 그래서 가고 있고, 2012년까지 할 생각인데, 그 이전에도 작통권 행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작통권 환수의) 합리적 시기는 평택기지에 미군이 입주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작통권 환수에 따른 행정적 인원 조정요인이 생기는데, 그 만큼은 이쪽(평택기지)에 시설을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평택 입주 시기를 맞추는게 가장 적절하다는 겁니다. 2009년이 그런 의미죠. 실제 (평택기지 이전 관련) 시위도 많고 협상할 것도 많고 하니까 좀 늦어져 2010년이나 2011년에 평택이 되지않을까 싶은데 그 결과와 맞춰서 (전시작통권 환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 당국이 작통권 환수시기로 잡는 2012년이 되면 현재 일부 주한미군측에 의존하고 있는 대북 감시능력을 비롯한 독자적 작전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시 "한국군이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능력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국방중기 5개년 계획 예산으로 151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국방개혁 2020 을 완성하는 2020년까지는 총 621조원의 국방예산이 소요된다고 정부는 발표하였습니다. 작통권 환수가 우리가 감당 가능한 것인지 설명해주십시오.

▲모든 국방소요는 국방중기계획에 이미 반영됐습니다. 예산소요는 작통권 환수를 위한 소요 부분은 얼마 없고 주로 국방개혁. 군 구조 개혁에 따르는 소요이지 작통권 환수 때문에 더 들어가는 예산은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작통권 환수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은 미미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작통권을 환수해도 미국의 정보자산은 한국과 협력되고 있습니다. 정보자산 협력 없는 동맹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정보활동을 하게되고, 환수한다고 위성을 내립니까. 정보활동은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미간에는 서로 장점이 있는 정보 자산을 상호 제공하는 공유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욕심에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하자는 거죠. 욕심이죠. 그걸 들어줘야 군이 실제로 한다고 하면서 국민이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할 수 있지만 그 수준을 높이자는 겁니다. 지금도 충분합니다.

국방은 만의 하나, 백만분의 하나 대비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세요. 지금도 충분하고 얼마든지 미군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면 한국이 한반도 방어를 주도하고 주한미군이 이를 지원하는 구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전개를 보장하도록 양국간의 합의가 됐고 10월 SCM에 합의될 로드맵에서 그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소규모의 추가 감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 한미연합사 체제가 해체되고 한국군과 미군이 독자적 사령부를 갖게 될 경우 유사시 미군의 증원전력이 한반도에 적시에 전개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감도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해체시 문제는 없을지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염려안해도 됩니다.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합니다. 숫자가 결정적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질적 능력이 중요합니다.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자기 국방도 자기 방위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 그런 부끄런 일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존심도 없는 얘기는 그만 했으면 합니다. 한국이 미군을 인계철선으로 만들어 놓고 자동개입장치를 겹겹이 안하면 불안해하는 그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