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통권은 자주국방의 꽃이자 국가 근간

[노대통령 회견]
자기 군대 전작권 없는 유일한 나라
기술적 조정일뿐…주한미군 계속 주둔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혔다. 전작권은 자주국방의 핵심이자 국가의 기본요건인 만큼 반드시 환수해야 하며, 그 시기는 평택에 주한미군 기지가 옮겨오는 때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게 핵심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전작권 환수가 장래의 동북아 평화구조나 남북관계 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정부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협상의 주체로 나서기 위해서라도 전작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노 대통령 발언의 주요 내용이다.

전작권 환수 필요성=우리나라는 자기 나라 군대에 대한 전작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다. 경제 11위 대국이고 세계 6위 군사강국인데, 스스로 전작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전작권은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꼭 갖춰야 될 국가의 기본요건이다. 장래 동북아의 평화구조나 남북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남북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협상을 할 때도 이것이 있어야 한다.

미국은 (전작권을 이양)한다는데 과거에 한국 국방을 책임지고 있던 분들이 전혀 거꾸로 말하니까 답답하다. 한나라당이 하면 자주국가이고 제2창군이 되고, 참여정부가 하면 안보위기나 한-미 갈등이 되느냐. 전작권 환수 문제는 노태우 대통령 때 입안되고 결정됐다가 문민정부에서 중단된 것이다.

(한국의 전작권 환수는) 미국도 바라는 바다. 한-미 동맹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용산기지 반환, 방위비 분담 문제 등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나라의 장래 문제이니 협상해야 한다.

전작권 환수 시기와 안보 위협=(전작권 환수 시기를) 2003년에 발의해서 2012년으로 잡았다. 그 기간에 우리 군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있고 국방개혁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좀더 앞당겨도 충분하다. 한국은 자주국방을 할 만한 때가 됐다. 한국의 방위 역량은 많이 축소돼 알려져 왔다. 북한의 안보위협을 부풀리는 경향은 민주정부가 세 차례 들어섰지만 여전하다. 안보장사 시대에 성공한 일부 신문들이 지금도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국민의 눈과 귀를 오도하고 있다.

우리 군의 수준이 높다. 미국의 시스템을 잘 알고 있어서 미국 수준으로 높이자는 것이다. 그래서 2012년으로 했다. 2009년이 (미국 쪽에서) 나왔는데 그 사이에 어느 때라도 상관없다. (우리) 군의 욕심은 차제에 최고 A급, 최고 수준의 장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싶은 것이다. 대통령은 ‘그래, 준다’는 것이다. (전작권 환수의) 합리적 시기는 평택기지에 미군이 입주하는 시기가 될 수 있다. 2009년이 그런 의미다. 그러나 (평택기지 이전 관련) 시위도 많고 협상할 것도 많고 하니까, 좀 늦어져 2010년이나 2011년에 이전이 되지 않을까 싶다.

한-미 군사협력=전작권을 환수해도 미국의 정보자산은 한국과 협력한다. 정보자산 협력 없는 동맹이 어디 있나.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정보활동을 한다. 환수한다고 위성을 내리냐. 지금도 한-미 간에는 서로 장점이 있는 정보 자산을 상호 제공하는 공유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국방은 만에 하나, 백만분의 하나를 위한 대비니까, 그렇게 이해해 달라.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한다. 숫자가 결정적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다.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자기 국방도, 자기 방위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사리에 맞지 않는다. 부끄러운 일이다. 자존심도 없는 얘기는 그만 했으면 한다. 한국이 미군을 인계철선으로 만들어 놓고, 자동개입 장치를 겹겹이 안 하면 불안해하는 그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