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경품 전면폐지” 국가청렴위 법령 권고안

대통령 직속인 국가청렴위원회가 19일 성인게임과 관련한 경품지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권고안을 주무 부처인 문화관광부에 내놨다. 이날 청렴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등 사행성게임 관련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담아 마련한 문화부에 제시한 권고안을 보면, 베팅이나 배당을 하도록 돼 있는 사행성 게임 일체를 도박으로 간주하게 돼 있다.

최익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