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 음모 덮어씌우기 질 나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비서실장은 20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날 취임 100일을 맞은 소회를 밝혔다.

문 실장은 임기말 청와대 분위기에 대해 "취임할 때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자는 취지로 당부했는데 실제로 노동시간이나 강도 면에서 취임 초기 못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마지막 순간까지 정책을 끝까지 챙기자는 자세나 분위기도 되고 있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말 청와대가 정책 마무리 대신 현실정치에 전념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에서 우리가 자기 카운트파트가 아닌데도 여전히 우리 쪽을 삼음으로써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그런 행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범여권의 유망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는 그런 대결구도가 형성되면 청와대는 정치적 관심대상이기 보다 정책에 전념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이와 함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언론과의 갈등, 선관위의 대통령 선거중립 의무 위반 결정과 이에 따른 법적 대응 방침, 건교부의 대운하 보고서 위조 논란 등에 대해서도 견해를 피력했다.

다음은 문 실장과의 주요 문답.

--취임 때 언론과의 소통 중시하겠다고 했지만 갈등이 커졌다.

▲브리핑룸 통폐합 방침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대통령과 언론인) 토론회에서 드러났듯이 언론계서도 일반적 총론, 기본 방향은 공감하고 동의했다. 이번에 브리핑룸 통폐합과 함께 전자브리핑제를 한다면 기자들의 취재접근, 정부의 브리핑 내실화는 보다 강화되는 것이다.

--대운하 보고서 관련해 한나라당은 청와대가 기획했다고 주장한다.

▲대단히 중요한 공약이다. 경제적 효과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잘못 판단한 것이라면 그게 강행될 경우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는 굉장한 정책에 대해 정부가 관심 갖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더구나 경부 대운하 부분은 과거 정부에서도 먼저 검토했지만 당시 경제성이나 사업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접었던 것이어서 그간 시간이 흐르고 경제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9쪽짜리 보고서라는 것도 청와대 정책실 쪽에 보고된 거라서 이번 논란 때까지 못봤다. 이번 논란이 생겨 9쪽짜리 보고서와 37쪽짜리 보고서라는 것을 구해 검토해봤는데, 두 보고서는 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다만 수치가 좀 정정, 축약, 보완돼 있어 거의 같은 쪽에서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보완됐거나, 어느 한 쪽이 조작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37쪽 짜리 보고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있게 해명할 처지에 없고 건교부에서 설명할 문제다. 어떤 경위로 시중에 나도는 지 여부는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하니까 밝혀지지 않겠나.

요컨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 삼아 말하자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 조차도 또 무슨 청와대 음모다는 식으로 덮어씌움으로써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 하는 행태는 질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선관위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 문제는.

▲준비하고 있고, 준비가 되는 대로 접수한다.

--어느 방향으로 하는가.

▲지금으로서는 헌법소원쪽이 좀 더 맞지 않나 생각한다.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선관위에 미리 일일이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법적 대응까지 해야하나.

▲선관위의 이번 판단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선관위법에 없는 조치다. 선관위법에는 위반되면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을 하게 돼 있다. 준수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촉구하거나 하는 것은 선관위법에 없는 조치라서 처분성 있느냐가 논란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작용이 있었고 그 결과 대통령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피해 입는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그런 경우에 행정소송이나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없을 경우 할 수 있는게 헌소다. 헌소에 이를 만큼 선관위 조치가 법적으로 부당한 게 뭐냐, 이런 점들을 나중에 제출하면 여러분께 알림으로써 저희 견해를 밝히게 될 것이다.

--법적 대응 할 경우 결론 전까지 정치적 발언 자제하나.

▲그것과 별개로 선관위의 결정, 권한은 존중한다는 취지 말한 바 있고 기준에 대해 알 수 없으니 필요하면 질의해가면서 하겠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 검토해봤나.

▲그 조항의 위헌성이나 위헌소지 부분은 지난 탄핵 때도 주장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개정을 말하지 못한 건 지금까지 선거법은 일종의 선거에 관한 룰이라서 관행적으로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통해 개정을 해왔고 정부가 개정을 주도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당연히 국회가 논의할 몫으로 보고 있는데, 다행히 국회의장이 필요성을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를 계기로 제대로 논의되길 바란다.

--선관위 결정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조롱하고 비웃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우리 나름의 항변이 담겨 있다. 항변은 첫째 선관위 지적 때도 말했지만 처음에는 선거법 9조의 선거중립 의무, 그것의 위헌소지랄까 판단의 부당성에 초점을 맞췄다. 두번째는 선관위 입장을 존중하기 위해 발언 수위 낮췄음에도 또다시 위법이라 하기 때문에 도대체 기준이 뭔지 알 수 없다에 대한 항변이 담겨 있다. 그런 항변은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범여권 캠프로 청와대 비서관이 이동한다. 인사 가이드라인은.

▲개인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붙잡을 수 없고 규제할 수 없는 노릇이다. 전적으로 본인 선택에 맡겨야 한다. 앞으로 본인 스스로 총선출마하고 싶다든지 본인 정치 입지 때문에 그만두기 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의 뜻에 맡기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일단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본다.

김재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