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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4대강 살리기 동력 확보 ‘노림수’

등록 2009-06-29 19:06수정 2009-06-29 19:15

“대운하 포기” 발언 왜
“대운하 필요 믿음엔 변화 없다” 강한 미련
야권 “4대강 예산 삭감 등 진정성 증명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논란이 계속된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해 “내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쇠고기 촛불시위가 정점에 이르던 지난해 6월19일 특별기자회견에서 “대운하 사업은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1년 만에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이 ‘임기 중 대운하 추진 포기’를 선언한 것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전 단계 아니냐’는 논쟁과 갈등을 잠재워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매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자는 정치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아직도 대운하 반대 여론이 적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추진해야 하는 4대강 살리기마저 대운하와 연계시켜서 정치적으로 활용해 정쟁의 도구화하는 양상”이라며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도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들이 ‘대운하는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는 계획부터가 다르다’고 수차례 설명해도 국민들이 믿질 않았다”며 “이런 오해를 풀려면 대통령이 직접 선언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한강과 청계천, 울산 태화강 등의 사례를 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오해가 없기 바란다”는 당부도 곁들였다.

최근 ‘중도 강화론’을 내건 뒤 국민과의 소통·화합을 강조해 온 행보의 하나로 해석되기도 한다. 대운하는 이명박 정부와 국민 사이에 ‘불통’, ‘불신’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는데, 이날 선언은 이 대통령이 그동안 외부 인사들이 건의해 온 “대운하 포기”를 수용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사회적 갈등과 분열상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선진화되기 참 어렵다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믿음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해, 대운하에 대해 여전히 강한 미련이 남아 있음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정치하기 오래전, 민간기업에 있을 때부터 생각해 왔던 것이고, 1996년 15대 국회 때 정부에 ‘운하는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내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결국 미래에 누군가 한강~낙동강을 연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운하 길닦기 사업’”이라는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당장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일제히 “대운하 포기의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4대강 사업 예산 삭감 등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공격하고 나섰다. 이에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대운하를 염두에 둔다면 갑문이나 터미널을 만들어야 하고, 준설도 지금보다 더 깊이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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