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제외 남북 교역 중단…대북 심리전 재개”

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북 선박, 우리 해상교통로 이용 못해”
외교통상부·국방부·통일부 장관 합동기자회견 ‘후속 조처’ 발표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한 담화에서 이렇게 밝히고,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일각의 예상과 달리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다. 청와대는 담화문의 최종 원고가 나오는 이날 오전까지도 김 위원장을 적시하는 부분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다 담화문 발표 직전 조율과정에서 뺀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 사태의 책임을 북한체제 전반에 물으면서 김 위원장에게는 운신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며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은 천안함 사태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다”며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이런 입장에 국제사회가 동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한민족의 공동번영, 나아가 평화통일이라며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무엇이 진정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한반도를 더 이상 동북아의 위험지대로 내버려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 한층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담화에 이어 유명환 외교통상부, 김태영 국방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정부중앙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후속 조처를 발표했다.

　현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간 교역을 중단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지역을 방문하는 것도 일체 불허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신규투자도 금지하고 순수한 인도주의적 목적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도 보류한다고 덧붙였다. 현 장관은 특히 개성공단에 대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유지하려는 깊은 뜻을 북한이 거스르고 우리 국민의 신변에 위해를 가한다면 이를 추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 사태에 따른 후속조처로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차단을 목적으로 한 역내외 차단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조만간 실시하고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하는 한편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훈련에는 한미 최정예 전력이 참가해 북한의 수중공격에 대한 방어전술과 해상사격 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유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의 불법무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인 1874호와 1718호를 국제사회가 보다 엄격히 이행해나가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국제적인 비확산 협의체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관련국들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이웃국가로서 우리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감에 있어 중·러와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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