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표결해야”

18일 오후 서울 명동성당에서 조계사까지 팔당공대위 회원들과 한살림 등 소비자단체 회원들이 4대강사업 중단 촉구와 팔당유기농지 보존을 위한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역사에 기록 남겨야”…친이계도 동조
민주 “국회 맡긴다더니 여당 조종” 비판

정부의 세종시 수정 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되더라도, 이를 본회의에 재부의해서 표결처리해야 한다고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18일 밝혔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등 한나라당 친이명박계 의원들이 수정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려는 움직임도 청와대의 이런 기류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국토해양위가 세종시 수정법안을 부결시킨 뒤에도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법상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도 의원 30명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관련기사 6면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날 “세종시 수정 문제는 수도 분할에 관한 국가적 중대 사안인 만큼 국회 상임위(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되더라도 반드시 (국회의원들 전체가 참석하는) 본회의에 가져가 표결을 통해 역사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참모는 “본회의 표결은 야 3당도 주장했던 것으로, 이제 와서 안 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상임위에서 부결시킨 법안이라면 본회의에서도 당당하게 소신을 갖고 표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전날 <국회방송>에 출연해 “세종시 수정법안은 이 대통령께서 국민투표에 부칠까 하는 고민을 했을 정도로 국민 전체의 관심이 아주 깊은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며 “상임위에서 부결해서 끝나는 것보다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 전체에 뜻을 물어서 가결, 또는 부결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고 또 대통령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텔레비전 연설에서 세종시 수정법안에 대해 “국회가 이번 회기에 표결 처리해주시기 바란다”며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여야를 떠나 역사적 책임을 염두에 두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가)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리고 또다시 국민과의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것이냐”며 “국회에 맡기겠다더니 뒤에서 한나라당을 조종하는 청와대의 나쁜 버릇이 또 도졌다”고 비판했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