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고문수사 용납안돼”

강희락 경찰청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에 출석해 의원들로부터 양천서 고문 사건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피곤한듯 눈을 비비고 있다.탁기형 선임기자 [e-mail]

국무회의서 밝혀…“추진정책 최선” 4대강 집중 시사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고문·가혹 행위 의혹과 관련해 “어떤 이유로든 수사 과정에서 고문은 용납될 수 없다”며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 집행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다. 인권이 무시되는 상태에서는 선진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기회에 고문과 같은 후진적이고 강압적인 수사 관행을 반드시 바꿔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경찰청 감사관을 외부에 개방하는 직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박 대변인은 “오는 7월1일부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청에 이어 7월 중 법무부, 대검찰청, 감사원에도 감사직 개방을 위한 직제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제는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보다 추진 중인 정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과정은 피곤하고 힘든 데 반해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끊임없는 확인과 설득을 통해 제도가 안착되고 목표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임기 후반기를 맞아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기보다는 4대강 사업 등 현재의 핵심 과제들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이 대통령은 6·2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청와대·내각 개편과 관련해 “선거 이후 인사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국무위원은 때가 되면 언제든 물러날 수 있지만, 마지막 하루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향한 도리”라며 흔들림 없는 근무 자세를 당부했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