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치영향력 한계 확인…‘레임덕’ 본격화

세종시 수정 법안 표결 결과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야당+친박’에 제동 걸려
친이 10여명 ‘반란’…황영철 반대·정병국 불참
여권 내부 “당정청 인적쇄신” 목소리 커질듯

‘105석.’

29일 세종시 수정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로 확인된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다.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한나라당의 168석과는 한참 거리가 있다.

세종시 수정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10개월간의 정치적 논란은 종결됐다. 그러나 수정안 관철을 위해 총력전을 벌여온 이 대통령이 입은 정치적 상처는 깊다. 무엇보다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닌 힘의 한계가 숫자로 확인된 게 뼈아픈 대목이다.

표결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 소속 168명 가운데 표결엔 157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50명은 반대표를, 102명은 찬성표를 던졌고, 5명은 기권했다. 무소속인 박희태 국회의장과 이인제, 최연희 의원 등 3명도 찬성했다. 야권의 이탈표는 없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투표 끝에 부결되자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e-mail]

친이명박계로 분류돼 온 권영진·황영철 의원과 중립 성향의 남경필·권영세·김성식·배영식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정몽준 전 대표와 강승규·김성태·백성운·안경률·정병국 의원 등 친이계 핵심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범친이계로 분류되는 정의화·조전혁·박민식 의원 등은 기권표를 던졌다.

결국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동원할 수 있는 현실적 영향력은 100석 안팎으로 나타났다. 한 중진 의원은 “엄밀히 말해 집권 여당의 의석을 100석 정도로 봐야 한다. 이 대통령도 이런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속 야당’인 박근혜 전 대표 등 친박계의 도움과 협조 없이 단독으로는 중요한 정책을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오는 8월25일을 기점으로 이 대통령은 임기 5년의 반환점을 돌아 하산길에 접어든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입증된 이상,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이 가속화할 수도 있다. 수도권 친이직계의 한 의원은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본전도 못 찾았다”고 말했다.

당장 세종시 수정안을 좌절시킨 야당은 4대강 사업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더욱 강하게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여권 안에서도 당정청 인적쇄신, 수평적 당청관계 확립, 일방적 국정운영 기조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운찬 국무총리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 수정안 드라이브를 주도한 핵심 인사에 대한 인책론도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핵심 당직을 맡은 친이직계 의원은 “박재완 수석이 수정안이 부결되면 과학비즈니스벨트도 안 된다고 말했는데, 그건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며 “정부는 원안으로 가되 정책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안 표결 과정에서 확인된 계파갈등을 치유하지 못할 경우 더 큰 분란에 휩싸일 수 있다. 권영세 의원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만큼 민의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도 일방통행식으로 집행하면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특히 수정안 부결을 빌미로 친박계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계파갈등을 고조시킨다면 이명박 정부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