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라인 유임, ‘대북 강경책’ 지속신호

왼쪽부터 외교 유명환, 통일 현인택, 국방 김태영.

[총리 교체·7개 부처 개각]

8일 개각 발표 전까지 외교안보 쪽 장관 1~2명 교체가 정설이었다. ‘천안함 외교’ 실패에다 최근 남북 및 한-중 관계 약화, 이란 제재 문제와 한-리비아 갈등으로 불거진 아랍·중동 외교의 난맥상 등으로 인해 쇄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외교안보 부서들은 이날 오전 장관 교체에 대비해 후임 하마평에 오른 사람들의 프로필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4기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하면서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등 외교안보 라인을 전혀 손대지 않은 데 이어 이날 외교안보 3개 부처 장관들도 모두 유임시켰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개각 발표 뒤 기자회견에서 “서너 달 남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외교안보 부처 국무위원들이 그걸 쭉 준비해왔고,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개각 대상에서) 제외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죄행록’을 발표해 현 장관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반통일 역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현 장관을 바꾸면 북한에 ‘대북정책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 유임에는 천안함 사태 이후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를 고려하고,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연기 등 현안을 챙길 적임자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교안보팀의 유임으로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도 분명해졌다. 한-미 동맹 중시와 대북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따라서 대북 경제봉쇄와 군사 압박 같은 기존 대북 강경책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북한에 천안함 사건 사과 등을 촉구하고 지난 5월24일 발표한 대북 교역 중단과 해상 군사훈련 등 천안함 후속 조처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외교안보 라인의 유임은 기존의 대북 봉쇄와 압박을 지속하고, 동북아에서 한·미와 북·중 대립이란 냉전적 대립구도로 회귀하겠다는 뜻을 확인한 것”이라며 “청와대가 개각 결과를 발표하며 소통을 강조했지만, 6·2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요구하는 여론과의 소통에는 귀를 막았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