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통일세, 당장 안 걷어”

북으로 가는 말라리아 약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의료진과 실무자들이 17일 오전 경기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 주차장에서 경의선 육로를 통해 개성으로 갈 말라리아 구제약품을 공개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 뒤 남북교류를 중단시킨 5·4조치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대북 지원사업이다. 파주/이종찬 선임기자 [e-mail]

조세부담 우려·반대여론 의식한듯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 도입 논란과 관련해 “지금 당장 국민에게 과세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 참모들과 8·15 광복절 경축사 후속조처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통일세 신설 제안은) 통일과 관련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분단이 고착화돼서는 안 된다. 분단 관리가 아니라 통일 관리로 국가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통일에 대비해 세금이든 기금이든 필요하지 않으냐는 생각을 가져왔고,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 ‘통일세’라는 형태로 담은 것”이라며 “청와대가 통일세를 일방적으로 걷겠다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많은 얘기를 듣기 위해 큰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통일세를 당장 걷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나선 것은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나온 통일세 제안이 ‘뜬금없다’는 비판과, 조세부담 증가를 우려한 반대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통일세 도입은 지난 2008년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외교안보수석실에서 필요성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한 뒤 줄곧 검토해오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도 넣을까 고민했다가 이번에 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경축사에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참모는 “통일세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나오기 전인 2년 전부터 검토해온 사안이기 때문에,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