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물가’ 관리실패 의식한듯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서민들이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품목들을 국제 시세보다 비싸게 살 이유가 없다”며 “품목 하나하나 조사해서 국제 시세보다 비싸다면 대책을 세워 수급을 조정해 가격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활물가 항목 52가지에 대해 품목별로 가격이 어떻게 되고 수급상황은 어떤지 분석해 기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배추처럼 파동이 나야 대책 세우고 긴급조치로 수입하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통계 수치도 중요하지만 (장관들이) 시장 등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어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정부가 2008년 3월부터 중점 과제로 내세워온 52개 생필품의 물가(‘MB물가’) 관리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9월 기준으로 52개 생필품 가운데 41개 품목 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올랐고,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6%) 이상 오른 품목도 18개나 된다.
이에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국내외 가격차 비교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민들의 실생활과 관련이 깊고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도 높은 30개 품목에 대해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7개국(G7) 및 중국·대만·싱가포르 등 아시아 3개국과의 가격차를 분석중이며, 결과를 연말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높은 생필품은 주로 신선 및 가공식품”이라며 “상황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 조사를 더 확대하고 유통구조 개선과 관세인하 등의 가격안정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범 황보연 기자 jayb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