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주도→민간 중심 ‘방위산업’ 틀 바꾼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19일 오전 강원 인제군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벌인 자리에서 첨단 전투 장비를 살펴보며 부대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인제/국회사진기자단

미래위 ‘국방선진화 전략’ 보고
내수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

정부가 방위산업을 내수에서 수출로, 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바꾸는 전략을 마련했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1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방산업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방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 전략’을 보고했다. 전략은 △국방 연구·개발(R&D) 체제 개혁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 △국방경영에 민간자원 활용 등 3개 분야로 이뤄졌다.

우선 기존의 국방 연구·개발은 군의 필요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연구개발한 내용을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관 주도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는 전략·비닉무기(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처럼 은밀하게 숨겨야 하는 무기) 개발과 미래·기초핵심 기술개발에 주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일반 전략무기체계 개발과 성능개량 사업은 내년부터 민간업체 중심으로 전환해 2015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이 필요성을 제기하는(소요 제기) 단계부터 산업과 연계된 무기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군 합동개념팀을 운영하고, 군이 요구하는 성능에 대해서는 국방 및 산업 관련 연구기관에 의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무기 도입 결정 과정에 민간을 참여시켜, 각 군이 선호하는 무기에만 예산이 투입되는 폐단을 막고 불필요한 무기 구입을 통제해 국방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각 군과 합참이 “이런 무기가 필요하다”고 소요를 제기하면, 방사청 등이 국외 구매나 개발 과정을 맡고 이후 각 군이 무기를 운영·유지하는 등 사실상 군이 무기획득 과정을 전담하고 있다.

또 그동안 내수 중심으로 운영해온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국방부 장관과 지식경제부 장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공동운영하는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브리핑에서 “1970~80년대에는 관이 발전돼 있고 민간이 뒤처졌는데 지금은 민간이 오히려 강하다”며 “이제는 방위산업도 민간기술을 접목해 진화할 시기”라고 말했다.

황준범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