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개발 주요 의제 돼야…개헌은 국회서 다룰 문제”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와 관련해 내외신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대통령, G20 정상회의 앞두고 회견
환율 ‘진전된 성과’ 기대
한·중·일 3국 FTA 검토중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11~12일)를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정과 관련해 “양국 통상장관이 만나면 (G20 이전에 합의가) 어쩌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서는 “국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지만, 행정구역과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서는 그 필요성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다.

■ G20 관련

예멘에서의 한국석유공사 송유관 폭발은 테러집단의 소행으로 보나. 또 서울 G20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대비책은 뭔가?

“예멘 사건이 G20 서울 정상회의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본다. 서울 정상회의는 경제를 살리고 소규모 중소기업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개발도상국가들을 어떻게 지원해서 경제성장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므로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부는 북한과 세계 테러집단에 의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예측을 하면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북한도 국제사회의 모든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세계경제를 다루는 이 모임에 그러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정상회의에 개발의제를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최빈국의 경제가 성장해야 수요를 창출할 수 있고, 선진국에도 도움이 되며, 세계경제가 지속적이고 균형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또 G20 국가가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지만 그 외의 170여개 신흥국, 빈국, 개발도상국의 경제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되어야만 G20 정상회의가 정당성과 위치를 계속 지킬 수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환율 문제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나?

“지난번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환율 하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상수지라든지 종합적 평가를 갖고 하자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한걸음 더 나아가서 아마 어떤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경제가 호황기에 접어들면 G20에서 G7 체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이 계속 G20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G20 정상회의의 상설화나 제도화가 필요한데.

“앞으로 세계경제의 추세와 미래 변화에 따라서 국제금융기구나 새로운 질서, 협력 필요성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G20의 역할은 갈수록 강화될 것이다.”

■ 자유무역협정 관련

서울 G20 정상회의 이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합의할 수 있나?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양국 의회를 통과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3년 전에) 합의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국 통상장관이 회의를 하면 어쩌면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한-일, 한-중,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3개국 전문가들이 모여 3국 자유무역협정의 타당성을 검토해 긍정적이라는 보고가 나왔고, 2012년까지 2차 보고를 하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다. 개인적으로 일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원한다. 서로 공정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면 예상외로 빨리 될 수 있다.”

■ 국내정치 관련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검찰의 일부 대기업 수사와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한 견해는?

“개헌은 이 자리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우리는 100년 전과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도 100년 전에 만든 행정구역을 그대로 하고 있다. 행정구역의 개편은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가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에 국회에 행정(구역) 개혁 문제를 제시했다.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도 다른 당의 정치인이 나오고 영남 지역에서도 반대되는 당에서도 나올 수 있어야 국가가 진정으로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헌법 개정 문제는 대통령이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보다는 국민과 여야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해야 된다. 국회가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 두 가지 문제를 다루다 보면 거기에 상충되는 게 있을지 모르겠다. 그 문제(개헌)에 대해서는 저는 직접 관여하거나 주도할 생각은 없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