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추진일정 합의…굉장한 진전이다” 자평

이 대통령 ‘의장국 회견’
“신흥국 자본유출입 치명적 영향
‘거시 건정성’ 조처 고려할 것”

12일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경상수지 균형을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 수립과 추진 일정에 관해 개략적이나마 합의가 이뤄진 데에는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컸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저녁 G20 환영리셉션에 입장하는 모든 정상들에게 “이번에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시한이 들어가야 G20의 신뢰성을 가져갈 수 있다. 이 부분에 꼭 합의하자”고 개별적으로 당부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날 밤 업무만찬을 마치며 정상들에게 “오늘 밤 안에 정리돼야 한다. 각국 협상대표(셰르파)들을 독려하자”고 거듭 강조해, 협상대표들이 밤샘 협상을 벌여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연 의장국 기자회견에서 “경상수지 균형을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추진 일정에 합의한 것은 괄목할 만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환율에 관한 이번 합의는 지난달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합의보다 무엇이 진전됐나?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율 문제도 일단 전쟁에서 벗어났다. 재무장관 합의는 그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는 원칙만 합의했지, 언제까지 하겠다는 약속이 없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하도록 하고, 다음 정상회의(2011년 11월 프랑스)까지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정했기에 굉장한 진전이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의 내용과 의미는 무엇인가?

“한국은 1997~98년 아이엠에프 금융위기를 경험했다. 아이엠에프에서 돈을 빌리면 그 나라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빌리고 싶어도 못 빌리고, 한 나라가 위기를 당하면 전세계에 파급된다. 이를 막는 게 필요하다. 아이엠에프 대출을 위기 이전에 하고, 여러 나라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대출 방법이 생겨서 세계경제 위기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의 양적완화 조처에 따라 단기성 투기자금이 한국에 유입될 경우 자본 통제를 할 것인가?

“자본 통제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는 달러만 찍어내면 되지만, 신흥국들은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입하게 되면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G20이 세계경제의 균형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거시 건전성’에 해당되는 조처는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한국이 고려하게 될 것이다.”

황준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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