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대응” 비판 몰린 청와대 ‘강경론’ 외길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 안보·경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관계 장관들과 함께 연평도 포격 희생자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이 대통령, 현인택 통일부 장관, 김태영 국방부 장관. 김봉규 기자 [e-mail]

[북, 연평도 포격]
여야 “정부·군 초기대응 실패” 일제 비난
대북제재카드 이미 다내놔 추가조처 고민

청와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샌드위치’ 상황에 놓였다. 청와대와 군의 초기 대응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두고 보수와 진보 양쪽으로부터 화살이 날아들고 있기 때문이다. 들끓는 비판에 이명박 대통령의 선택은 ‘더 강경하게’로 굳어지고 있다.

■ 진보·보수의 청와대 협공 포격 직후 청와대와 군의 대응을 두고 여야, 보수·진보가 따로 없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5일 <한국방송> 라디오에 나와 “우리 전투기와 군함, 이순신함, 기타 구축함과 초계함 등이 출동했는데 그냥 떠서 초계만 했다. 정말 확전시키지 않으려고 작심하고 한 것인지 아주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방부 장관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갑 한나라당 상임고문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와 군의 대응은 한마디로 실패했다. 이 대통령이 북한에 공격당할 때마다 ‘앞으로 재발하면 몇 배 응징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버스 떠나고 손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고위정책회의에서 “도대체 병역미필 정권이 언제까지 허울 좋은 안보를 내세울 것인지 정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난 23일 포격 직후 ‘확전 자제’를 지시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도 요구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연평도에 포를 쐈지만, 청와대가 폭격 맞은 꼴이 됐다”고 말했다.

향후 대응과 대북 정책을 두고도 보수 진영에서는 “단호한 응징”을, 진보 쪽에서는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 ‘강경 대응’ 말하지만… 이 대통령의 선택지는 ‘더 강경한 대응’ 외에는 없다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이 정부에 화난 것은 ‘왜 이리 우유부단하냐’는 것”이라며 “더욱 강하게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민간에까지 무차별 포격을 가하고, 북한 스스로도 밝힌 명백한 도발”이라며 “오히려 북한과 대화를 통한 해법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외교안보라인의 참모들도 “공격당한 상황에서 유연한 대화 카드를 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 나오토 일본 총리 등은 지난 24일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도발할수록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말을 뒷받침할 만한 실질적 제재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게 청와대의 또다른 고민이다. 천안함 사건 이후 이 대통령이 직접 밝힌 ‘5·24 조처’에 쓸 수 있는 대북 제재 카드는 모두 넣었기 때문이다. 군사적 보복은 이미 때를 놓친데다 확전 위험성 때문에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25일 밝힌 비대칭 위협 대비 태세 강화도 천안함 이후 정부가 밝혔던 것이다. 정부는 이날 교전규칙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금의 교전규칙도 제대로 못 지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지난 23일 “교전규칙을 잘 지켜 1차 대응은 잘했다”고 밝혀놓고 교전규칙 보완을 얘기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군사적 억지력 강화에 초점을 둔 정부 대응들은 한반도 평화와 경제 상황 등을 악화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다. 참여연대는 24일 논평에서 “군사적 보복은 또다른 보복행위를 낳고 강도를 더욱 심화시킨다”며 “서해상 군사충돌의 악순환을 방지할 평화적 위기관리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을 강하게 제재하면서도 핵위기로 치닫지는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미묘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황준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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