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교전규칙 전면 개정” 북 “도발땐 강력한 보복”

K-9진지에 포탄 쏟아지던 그 순간…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지난 23일 오후 해병대 연평부대 케이9(K-9) 진지에 포탄이 터져 화염이 피어오르고 있는 가운데 해병대원이 대응사격을 준비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 관련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민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군 교전규칙을 고치기로 했다. 군 교전규칙의 공격성 강화는 자칫 확전의 위험을 부를 수 있고, 개정 권한이 한국 정부가 아닌 유엔군사령부(한미연합사)에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북한은 ‘도발 시 추가적인 물리적 보복 타격’을 공언해, 남북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방·외교·기획재정부 등 외교·안보·경제 관련 장관 11명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 “기존의 교전규칙이 확전 방지를 염두에 두다 보니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발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전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홍 수석은 “민간 공격과 군 공격을 구분해서 대응 수준을 차별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교전규칙을 적극적인 개념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유엔군사령부 및 한미연합사령부와 협의해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현행 ‘정전 시 교전규칙’은 군인과 군인, 군대와 군대 간의 충돌 시 확전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작전예규와 같다”며 “민간인이 공격받았을 때 적용하는 교전규칙이 없어 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날 안보경제점검회의에서 지상 전력을 포함해 서해5도 지역에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예산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서해 지역에 실질적인 경계 태세를 강화하라”며 “서해5도와 같은 취약지는 국지전과 비대칭 전력에 대비해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갖춰서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보고한 ‘서북도서 전력보강 계획’을 통해 약 2636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2006년에 결정했던 서해5도 지역 해병대 병력 감축 계획을 백지화하고 전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대북 대응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중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은 국민 정서와 남북관계 상황 등을 봐가며 지원 여부를 좀더 엄격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서해5도 지역 주민의 안전대책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다음달 미국 워싱턴 디시(D.C.)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유엔사의 장성급회담 제의를 거부하며 “남조선(남한) 괴뢰호전광들이 아직까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다시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북한) 군대는 주저 없이 2차, 3차로 되는 강력한 물리적 보복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미군 쪽에 보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통지문에서 남쪽의 포격훈련에 대해 “철두철미 사전에 계획된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로 사실상의 전쟁행위”라고 주장했다. 황준범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