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표 대북정책 실패…3년간 사실상 아무것도 안했다

북 핵개발·포격 등 ‘햇볕정책탓’으로 돌려
‘핵포기하면 지원’ 비실용적 논리에 매몰
“기다리는 것도 전략”…기다리다가 당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9일 ‘연평도 담화’에서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 개발, 천안한 침몰, 연평도 포격 등 한반도 불안정을 사실상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탓으로 돌린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취임 이래 햇볕정책과 차별화된 ‘이명박표 대북정책’을 3년 가까이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관계가 악화한 가장 큰 책임은 각종 무력도발로 상황을 악화시켜온 북한에 있지만, 이런 북한을 상대하는 정부도 정책과 위기관리 능력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우선, 현 정부 대북정책의 뼈대인 ‘비핵·개방·3000’ 구상의 한계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방의 길로 나오면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수준이 되도록 대규모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비핵·개방·3000 구상을 밝힌 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비핵·개방·3000은 출발부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핵을 경제적 지원과 맞바꾸자는 나름대로의 ‘실용적 사고’를 내세웠지만,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 ‘방법’이 빠져 있는데다 상대방인 북한이 ‘생존전략’으로 여기고 있는 핵을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3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8월 북한이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사절단을 보내오면서 수개월간 조성된 남북 유화국면을 정부가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것도 곱씹어볼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에서 김기남 북한 노동당 비서 일행을 만나 서로의 입장을 터놓고 얘기했고, 이어 10월 중순에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현 대통령실장)이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싱가포르에서 접촉해 남북정상회담을 논의했다. 하지만 북한이 정상회담에 앞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면서 무산됐다. 실제로는 정부 내 대북 강경파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탄력적 대응에 실패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두 손 들고 나올 때까지 더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먹힌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기회를 놓쳐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2009년 4월), 2차 핵실험(2009년 5월) 등의 도전적 행태를 보일 때 정부가 그때그때의 상황에 끌려간 채 주도적으로 돌파구를 열지 못한 점도 짚어볼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듯했으나, 2차 핵실험 뒤 곧장 전면참여를 선언했다. 북한을 규탄하는 보수층의 목소리에 정부 내 대화파의 입지는 좁아졌다. 이 대통령은 돌발적인 상황에 휘둘린 채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을 구사하지 못했다. 대신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의 대북 압박 공조에 힘을 쏟았다.

이 대통령이 연평도 포격 이후에 밝힌 담화에도 “말보다 행동으로 보일 때”라는 각오만 있지, 위기를 극복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떻게’는 여전히 빠져 있다. 30일에는 “정부가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급히 부인했지만, 정부 스스로 ‘강경론의 늪’에 빠져 되돌리기 힘든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황준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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