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 “평화·안보 포괄 새 대북정책을”

진보-보수 진영 합의 60개 사항 발표
현 정부 강경정책 사실상 수정 요구
이대통령, 북 변화 언급하며 강경유지뜻

사회통합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석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사회통합 컨센서스 2010’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사회통합위가 지난 3월부터 매월 진보와 보수 진영의 대표적 인사들을 초청해 대외·대북 정책, 경제, 민주주의, 지방분권, 교육, 복지 등 주제별로 9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 60개 합의사항이 포함됐다.

사회통합위는 “남북관계의 근간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뒤흔드는 북한의 기습적인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엄중한 대응은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국가안보와 대북정책을 국내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도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사회통합위는 “비극적인 천안함 사태에 대해 북한의 만행을 일관되게 규탄하지만, 시민사회의 불신을 조장한 정부의 서툰 대응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통합위는 “북한의 핵무기와 모든 핵 프로그램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며 “북의 정상국가화를 유도하는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원칙은 굳게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맥락에서 더 내실화되고 확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합의사항은 지난 5월 진보 진영 문정인 연세대 교수와 보수 진영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의 토론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했으며, ‘새로운 대북정책’ 제안은 최근의 연평도 포격 상황을 반영해 고건 위원장과 심의위원들이 문 교수와 김 교수의 동의를 얻어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저는 북한에 긍정적인 변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북한은 철벽같이 갇혀 있는 사회였지만 이미 텃밭을 가꿀 수 있고, 반대하든 찬성하든 골목에 시장도 열리고 있으며 많은 탈북자도 오고 있다”며 “주시해야 할 것은 지도자들의 변화보다 북한 주민들의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역사상 국민의 변화를 거스를 수 있는 어떠한 권력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갈 것인가는 더 논의할 여지가 없다. 국민 모두가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도 큰 틀에서 개혁·개방이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현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 붕괴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