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위기관리시스템 ‘대응 혼선’ 불렀다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 위기관리 시스템(※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수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이 남긴 것 (상) 문제점 진단
외교·안보 신속 지휘할 ‘컨트롤 타워’ 부재
북한 전문가 없는 지휘부도 방어실패 한몫

11월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남북관계에 깊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정부와 일부 보수언론은 연일 ‘강력한 응징’을 되뇌고 있고, 국민들은 ‘안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안보매카시즘이 부활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사태가 드러낸 정부와 군의 대응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을 2회에 걸쳐 싣는다.

연평도 포격 사태로 이명박 정부는 위기관리 시스템과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의 취약성을 천안함 사건에 이어 또한번 드러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23일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지는 동안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답변을 하느라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열린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에 즉각 참석하지 못했고, 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기타 장관들 및 수석비서관들과 대책을 논의하며 “국방장관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답답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 와중에 청와대는 포격 관련 이 대통령의 첫 언급이 ‘확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것이었다고 언론에 공개했다가 두시간여 만에 이를 부인하고 ‘단호히 대응하라’였다고 정정해 혼선을 키웠다.

특히 지난 8월 감청을 통해 북한의 서해 5도 공격 징후를 포착하고도 적절히 대비하지 않았던 것을 두고는 ‘정보 판단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이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군은 서로를 탓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까지 연출했다.

이런 문제가 빚어진 첫째 원인은 위기관리 시스템의 문제가 꼽힌다. 청와대는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뒤 임시조직인 위기정보상황팀을 외교안보수석이 센터장을 겸하는 국가위기상황센터로 보강했다. 그 뒤 지난 3월 천안함 침몰 뒤에는 국가위기관리센터로 더 강화하고, 이를 총괄할 대통령 안보특보를 신설했다. 하지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통일·외교·안보 관련 정보와 정책을 총괄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체제의 부활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외교안보 문제는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해 신속하게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그런 조정력을 갖춘 기구는 청와대 안에 있어야 한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평도 포격 사태는 이런 시스템상의 문제 말고도, 외교안보라인의 인적 구성의 문제점도 드러냈다. 한반도 안보의 최대 변수는 북한인데, 이명박 정부에는 북한의 행태와 의도까지 꿰뚫어보며 정보들을 종합해 적절한 대응을 판단할 전문가가 드물다는 지적이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외교안보라인 최고위 당국자들은 외교, 한-미 관계, 국내 행정, 핵 비확산 등에 밝은 인물들로, 북한 전문가와는 거리가 있다.

지난달 연평도 포격 당일 ‘확전 자제’ 메시지가 공식 외교안보 책임자가 아닌 경호처장에서 비롯돼 외교안보수석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대변인을 통해 언론에 배포된 것은 그만큼 이 정부에 탄탄한 외교안보 ‘키맨’(중심 인물)이 없음을 드러낸 단면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까지 고려해 외교안보라인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