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위기관리 조직 격상…컨트롤타워 강화

청와대 위기관리체계 개선안

위기관리센터→위기관리실
책임자 수석비서관급으로
현정부 들어 세번째 개편
참여정부 ‘NSC’와 비슷

연평도 피격 이후 제기된 ‘컨트롤타워 부실’ 지적을 받아들여, 청와대가 21일 위기관리 시스템을 수술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세번째 개편이다. 내용적으로는 참여정부 시절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체제에 한층 가까워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5차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위기관리체계 개선안을 의결했다. 개선안은 외교안보정책 분야는 외교안보수석실이, 위기관리 분야는 별도 조직이 담당하는 현재의 ‘이원화’ 체제는 유지했다. 하지만 기존에 비서관이 책임졌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수석비서관이 실장을 맡는 국가위기관리실로 확대·격상한 게 큰 변화다.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위기 때 범정부적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역할해왔는지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개편을 하게 됐다”며 “위기관리 기구의 위상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기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신설되는 국가위기관리실은 실장을 포함해 총 30명 규모로, 국가위기관리비서관실, 정보분석비서관, 상황팀 등 3개 조직으로 이뤄진다.

국가위기관리비서관실은 위기 때 초기대응 지휘 및 평시 부처별 위기대비 체계를 점검한다. 국가위기관리비서관은 현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인 김진형 제독이 맡는다. 정보분석비서관실은 각종 상황 및 주요 정보의 분석·해석을 하며, 매일 판단자료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상황팀은 각종 재난·재해와 안보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역할이다.

청와대는 위기 때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간사도 기존 외교안보수석에서 국가위기관리실장이 맡도록 바꾸기로 했다.

외교안보수석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외교안보장관회의와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주관하면서 외교안보 정책 결정과 조정 업무에만 주력하게 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외교안보수석은 국가안전보장회의 고정 멤버가 됐다.

이번 개편안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를 수석급으로 격상하고, 산하에 정보분석비서관 등을 신설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 초기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체제와 유사하다. 참여정부는 정보관리실장,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관할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가 위기상황 모니터링과 정보 분석, 상황 전파, 정책 조정 등을 총괄하게 했다.

그러나 김태효 비서관은 “참여정부 때는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대통령 자문회의 아래 사무처를 둬서 외교안보 정책까지 만들고 부처에 지시를 했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자문회의 아래에 공식 기구를 둘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과 위기관리를 이원화하고 있으므로 참여정부 체제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위기관리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는 출범 때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와 상임위를 폐지하고, 임시조직인 위기정보상황팀으로 출발했다. 그랬다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뒤 이를 외교안보수석이 센터장을 겸하는 국가위기상황센터로 보강하고, 지난 3월 천안함 침몰 뒤에는 국가위기관리센터로 더 강화하고 이를 총괄할 대통령 안보특보를 신설한 데 이어, 11월 연평도 포격 이후 이번과 같이 개편했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