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한국, 복지국가 진입”

“복지예산 역대최다” 자랑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매년 복지예산이 늘어가고, 내년도 복지예산이 역대 최대”라며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11년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 309조1000억원 가운데 복지분야 예산은 86조4억원으로 28%를 차지한 것을 들어, 복지국가 수준에 진입하고 있다고 자평한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스웨덴을 방문했을 때 국왕이 ‘세계에서 우릴 보고 복지천국, 세계의 모델이라고 하지만 스스로도 이런 형태의 복지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다소 후퇴를 해서라도 다시 체제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더라”고 소개하고 “우리도 한국적 복지체계를 만들어가는 데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복지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복지가 소비적이기보다는 생산적 복지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보편적 복지’라는 세계적 기조와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예산 대비 복지지출 비율 28%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45%나, 독일·프랑스·스웨덴의 60% 선에 견줘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