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한국은 복지국가, 과언 아니다”

“복지예산 역대 최다” 자랑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매년 복지예산이 늘어가고, 내년도 복지예산이 역대 최대”라며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11년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28%에서 30% 가까운 예산이 복지에 들어간다. 그다음 23% 정도가 교육비고, 다음이 국방비”라며 이렇게 밝혔다. 내년도 예산 309조567억원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이 86조4000억원으로 책정돼 28%를 차지한 것을 들어 복지국가 수준에 진입하고 있다고 자평한 것이다. 그러나 공적연금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자연증가분 2조2000억원과 법정의무 지출에 따른 증가분 6848억원,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 관련 예산 1조3000억원 등을 제외한 내년도 복지예산 실제 증가액은 8049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또 “스웨덴을 방문했을 때 국왕이 ‘세계에서 우릴 보고 복지천국, 세계의 모델이라고 하지만 스스로도 이런 형태의 복지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다소 후퇴를 해서라도 다시 체제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더라”고 소개하고 “우리도 한국적 복지체계를 만들어가는 데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보편적 복지’라는 세계적 기조와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예산 대비 복지지출 비율 28%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45%나, 독일·프랑스·스웨덴의 60% 선에 견줘 턱없이 낮고, 국내총생산(GDP)과 대비해도 한국의 복지예산이 8~9% 수준인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은 21%로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