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외교 강화’ 목소리 냈지만…

한·미동맹에 외교역량 집중
중국과 북핵·6자회담 이견
“대북압박 편중 외교 재검토
미-중 사이 전략적 태도 필요”

정부는 지난 10월 초께부터 대중국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밝히고, 내부적으로 관련 조직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3월 천안함 침몰 사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 등을 거치면서 대중 외교를 강화하지 않고는 북한 문제를 풀어낼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0월8일 취임사에서 “최근 복합화 양상을 보이는 국제환경에 상응해 새로운 외교전략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향후 외교전략의 핵심 키워드로 ‘총력외교’와 ‘복합외교’를 제시했다. 사실상 한-미 동맹에 집중돼 있는 외교 역량을 대중 관계 강화에도 쏟아붓겠다는 의미였다.

실제로 정부는 그 뒤 중국과의 외교관계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3억9천만원에서 내년에는 3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또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산하의 중국과를 2개로 세분화하고 중국의 국내정세와 대외관계 등을 파악하는 ‘중국분석팀’을 만들기로 했다. 중국의 역사·문화·여론동향 등을 분석하는 ‘반한정서 관리팀’을 운영하고, 현재 차관급인 ‘한-중 고위전략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은 지난 15일 중국에 대한 연구와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중국연구센터(소장 신정승 전 주중대사)를 발족시켰다.

이런 조처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외교안보자문단 간담회에서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중국 측 사람들과 자주 대화를 해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넓혀가는 것이 앞으로 한-중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조직과 같은 하드웨어에 더해 △대북 억지 중심의 한-미 동맹의 성격 재확인 △대북 압박에 편중해온 외교 노선 △‘중국통’이라 할 인적 자원의 양성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중국학)는 26일 “대화국면 조성 등 한반도 상황 관리를 위한 중국의 노력을 평가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 동맹과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밑그림이 먼저 그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미 동맹과 관련해 이 교수는 “중국도 한-미 동맹이 폐쇄되는 것을 바라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성격을 갖게 되면 중국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중국과 격의 없이 논의할 수 있는 소통 통로가 거의 없다”며 “한국 내부의 정권교체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초당파적인 대중 인맥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