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통일 논할 일 아니다…6자회담 통해 북핵 폐기”

이대통령 발언…청와대 “원칙론 밝힌것”
통일부는 ‘북 변화 유도’ 강경책 추진보고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한 해에 북한의 핵 폐기를 6자회담을 통해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내년도 외교통상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6자회담을 통해서 하지만 남북이 또한 협상을 통해 핵을 폐기하는 데 대한민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남북간에 늘 군사적 대치만 하는 게 아니라, 국방력을 강화하고 강한 안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북이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부에서 말하는 흡수통일 같은 것은 논할 것이 아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평화적 통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6자회담과 관련한 발언은 이 대통령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인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6자회담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던 태도와 대비된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다음달 19일 정상회담을 열고, 일본도 최근 대북 대화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등 내년에는 북한과 핵을 둘러싼 대화·협상 국면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상황을 관리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 폐기와 관련한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남북관계에서 남과 북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원칙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안보와 대화’ 병행이라는 이 대통령의 언급과 달리,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변화 유도’와 ‘통일 준비’라는 기존의 강경 노선에 바탕을 둔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 △바른 남북관계 정립 △통일에 대비한 준비 등을 내년도 3대 추진목표로 제시했다. 북한의 변화 방향으론 비핵평화와 대외개방, 민생우선 노선으로의 전환을 꼽았다.

통일부는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원칙있는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지속하고 북한 주민을 우선하는 접근을 펼치며, 상호주의를 강화하고 국론 결집 노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보고했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의 책임성과 진정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천안함 침몰에 따른 ‘5·24 대북조처’를 지속하고, 북한의 위장 평화공세와 대남 비방중상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북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을 높여 북한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중에 합동군사령부 창설 등 합동참모본부의 기능을 조정하고 육·해·공군본부와 각 군 작전사령부의 기능을 통폐합해 육·해·공군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군정(군사행정)과 군령(작전지휘명령)이 일원화되도록 군 상부 지휘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와 서해 5도 방어를 위한 서북해역사령부(가칭)를 창설하고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서해 5도를 조기에 요새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청와대는 국방개혁의 추진 및 이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다음달께 외교안보수석실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대통령안보특별보좌관, 국방부 국방개혁실 관계자 등 15명 안팎으로 ‘국방개혁추진점검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황준범 손원제 권혁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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