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야당에 MB “포퓰리즘” 비판

새해 특별연설…북한엔 “대화 문 닫히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남북관계와 관련해 “대화의 문도 아직 닫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신년 특별연설’에서 복지와 관련해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주듯이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한다”며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가로막는다. 공정한 사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촘촘히 혜택을 드리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발언은 최근 정치권에서 복지 논쟁이 불붙은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무상급식으로 상징되는 야권의 ‘보편적 복지’ 노선을 정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상을 제시한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등 여권 대선 주자들의 복지 노선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고령화, 양극화 추세에 대한 근원적인 비전이 ‘삶의 질 선진화’”라며 “개인이 태어나서 노후까지, 생애주기에 맞게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평화의 길은 아직 막히지 않았다. 대화의 문도 아직 닫히지 않았다”며 “북한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핵과 군사적 모험주의를 포기해야 한다”며 “북한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평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촉구하면서도, 대화의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제부터는 튼튼한 안보에 토대를 둔 평화 정책과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나아가 북한 동포들을 자유와 번영의 장정에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금년 국정 운영의 두 축은 역시 안보와 경제”라며 ‘튼튼한 안보’ 외에 △5% 경제성장, 3% 물가상승 △다양한 일자리 창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영토 확장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종합적 지원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미래경쟁력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을 동반성장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농산물 생산량 예측 시스템을 과학화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편하겠다”며 “이를 통해 서민체감 물가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생활, 체육, 사회봉사, 안전을 융합하는 종합적인 대책과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