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아끼는 인물 챙길땐…뒤집어지는 ‘공정 잣대’

이명박 대통령이 7일 오후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가 열린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대학창의발명대회 수상작인 ‘오뚝이 목발’을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감사원 독립 ‘뒷전’…고액수입·땅투기 의혹 알고도 인사
개각·인사 때마다 논란…“참모진 안이한 인식도 문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가 중립성과 도덕성 문제 등으로 사퇴 요구를 받는 등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근원은 인사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과 참모들의 안이한 태도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안팎의 얘기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신재민·이재훈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지난해 8·8 인사 파동 때와 마찬가지로, 청와대는 이번 개각에서도 정동기 후보자의 고액 수입 논란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사전 검증을 통해 인지했다. 하지만 “범법 사실이 없다”며 넘어갔다. 알고도 선택한 것이다.

특히 정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의 독립성 침해 우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애초부터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를 중용하려는 이 대통령의 뜻이 처음부터 워낙 완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12·31 개각 발표 이전부터 “이 대통령이 정동기 전 수석을 많이 아끼는 것 같다”고 말해왔다. 정 후보자가 감사원장, 법무장관, 국민권익위원장 가운데 한곳엔 확실히 기용될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했다.

일부 참모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사람을 감사원장에 기용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기했으나, 이미 정해진 대세를 돌리진 못했다.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의 독립성과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이라는 가치보다는, 임기 후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측근·보은 인사’의 관점에서 감사원장 인선이 이뤄진 것이다.

이번 인사는 이 대통령이 내건 ‘공정한 사회’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을 빚은 정 후보자의 전관예우 관행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법조계의 핵심 과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어 “이 정부는 입으로는 ‘공정’을 외치면서 가장 ‘불공정’한 인사만 계속한다”며 “아무리 불도저 정권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헌법정신은 존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일차적 책임은 누가 뭐래도 이 대통령이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정동기라고 찍으니까 참모들도 말을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 참모들도 책임을 벗긴 어렵다. 소장파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청와대 참모 출신을 감사원장에 임명한 게 유신 때(1976년) 밖에 없다고 누군가 강하게 얘기했다면 이 대통령이 수용했을 것”이라며 “청와대 참모진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황준범 성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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