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중장기 과제로 추진

내년 이후 목표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물가상승을 고려해 올해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이나 그 이후 실행을 목표로 해 올 하반기에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아서 소비구조를 왜곡하는 측면이 많다”며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에 착수해,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기요금 합리화 방안과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대책, 주택 등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 등을 동시에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전열기를 지금처럼 많이 쓰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가격 기능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에 찬성하는 참석자들의 토론을 들은 뒤 “주요 20개국(G20)에서 ‘에너지 보조금을 줘선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우리나라는 거꾸로 요즘 유행어로 말하면 ‘전기 무상화 하자’고 할까 봐 겁이 난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에너지 가격을 합리화하겠다”며 “다만 물가안정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중장기적 로드맵으로 주의 깊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