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방해땐 별들도 옷 벗길 것”

청, ‘307계획’ 반발세력에 경고…상반기 법제화 방침

청와대가 28일 ‘국방개혁 307계획’에 반발하는 예비역 장성과 현역 군인 일부에 대해 ‘인사조처’를 거론하며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날 “307계획에 대해 일부 현역들이 예비역 장성을 통해 자신들의 얘기를 대신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을 사는 대목이 있어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국방개혁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려는 현역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옷을 벗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07계획에 대한 반발은 별(장성) 자리가 줄어들 것에 대한 움직임으로 본다”며 “국방개혁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07계획을 구현할 국방개혁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올 상반기까지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군의 합동성 강화와 상부지휘구조 개편(합참의장 권한 강화), 장성 수 15% 감축 등을 뼈대로 한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군 안팎의 반발에 엄포를 놓은 것이다.

해·공군 예비역 장성들은 최근 ‘307계획 대응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국방개혁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 기고문을 작성하거나 언론 인터뷰에 나서는 등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국방개혁안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에게 수차례 항의 면담 요청도 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307계획에 반대하는 예비역 장성은 소수라고 주장하지만, 군 내부에선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현역들이 나설 수 없기 때문에 해·공군 예비역 장성들이 후배인 현역을 ‘대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들은 307계획에 대해 △천안함 사건 때는 제도(군 상부구조)가 아니라 (육군에 편중된) 운용을 하는 사람이 문제였으며 △합참의장 권한 집중은 문민통제 원칙의 위배이며 △해·공군의 독자성을 훼손하는 사실상의 통합군 추진이라고 주장한다.

황준범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