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화 달랠 마땅한 ‘당근’ 못내놔…“송구·죄송” 반복만

[이 대통령 ‘신공항 사과’ 회견] 성난 영남민심 수습책 고심
여당서도 “대통령, 준비없이 나온것 같다”
정부 “김해·대구 국제선 운항확대 검토”
의료복합단지 분양가 인하 방안도 거론

　이명박 대통령이 1일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사과하고 이해를 구했지만, 여전히 성난 영남 민심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여권과 해당 지역의 대체적인 평가다. 보완대책에 대한 이 대통령의 언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공약 백지화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다”, “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하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때로 공약을 지키는 것이 국익에 반할 때에는 계획을 변경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공약을 할 때는 사업 타당성, 경제성 등을 모두 검토해서 하는 것은 사실 아니다. 공약을 한 사람이 다 집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통령이 보완대책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지방발전, 균형발전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고 해나가겠다”, “(기존의) 5+2 광역경제권 사업을 할 때마다 면밀한 검토를 할 것이다” 정도에 머물렀다.

　한나라당 친이명박계인 영남권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준비 없이 나온 것 같다”며 “지역 정서를 헤아려 위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영남권이) 들끓는 상황에서 당장 ‘신공항 대신 이것저것을 해주겠다’고 한들 민심이 가라앉겠느냐”며 “국토해양부 등에서 보완대책을 마련해 차츰 제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신공항 문제를 다른 국책 사업들과 연계해서 다루지 않고, 국가예산을 일방적으로 떼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어서, 뾰족한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방안은 기존 대구공항과 김해공항의 국제선 운항 편수를 늘려 영남 주민들의 국제선 이용 불편을 덜어주는 방안이다. 이 대통령도 이날 회견에서 “김해공항은 현재 국내선 이용객이 연간 500만명이지만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KTX가 발전해서 급속도로 줄어들 것”이라며 “국내선이 빠지면 (김해공항에) 그만큼 여유가 생기고 해외 항공사가 들어오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김해와 대구, 포항 등 영남권 군 공항을 한군데로 통합 이전하는 방법, 김해공항 기존 활주로를 연장하거나 교차활주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방법은 수조원의 재원이 필요해, 쉽게 선택하기 힘들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해공항 확장의 경우 산을 깎는 데만 25조원이 들어, 정부에서조차 “김해공항 확장보다는 새로 짓는 게 나을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영남권의 상실감을 달랠 방법으로는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평당 분양가를 낮춰주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 이전을 도와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구외곽순환도로 건설에 국비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영남권 분산배치설이 제기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와 관련해서는 “과학벨트는 국가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4월5일부터 관련 법이 발효해 총리실에 위원회를 설치해 검토하면 상반기 중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