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예금 전액 보상안, 도덕적 해이 부추겨”

청와대는 2일 부산 여야 의원들이 저축은행 예금과 후순위채권의 전액을 보상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국회 입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원들의 법 개정안 제출과 관련해 “특별히 논의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안제출 단계로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면서도 “부산저축은행의 사전 특혜인출 의혹이 가시지 않았는데 현행법을 무시하고 예금을 전액 보장한다고 하면 모럴 해저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비판 여론이 높아 실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에는 부산 의원들의 법 개정안 제출이 악화한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