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공정위·국세청 퇴직뒤 ‘낙하산 취업’ 뿌리뽑는다

청와대 방침…이대통령, 금감원 방문 “나쁜 관행” 질타

이명박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특혜 인출 사태에 단단히 화가 났다.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직접 찾아가 권혁세 원장 등 금감원 임직원 30여명 앞에서 저축은행 사태와 금융 당국의 부실감독, 도덕적 해이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 청와대는 금감원·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퇴직 고위 관리들이 금융회사나 일반기업에 재취업하는 등의 전관예우 관행을 수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저축은행 등의 대주주와 경영진의 용서받기 힘든 비리를 보면서 나 자신도 국민도 분노에 앞서 슬픔을 느끼고 있다”며 “여러분은 훨씬 이전부터 나쁜 관행과 조직적 비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금감원 임직원들이 퇴직한 뒤 금융회사에 감사 등으로 재취업해 로비스트 구실을 해온 관행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직 금감원 출신이 나에게 인터넷을 통해 보내오길, ‘금감원을 떠나기 전에 다음 갈 자리에 대한 관리를 하는 관습이 있다’고 하더라”는 말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 1500명 직원의 평균임금을 따지면 (연봉) 9천만원 가까이 될 것”이라며 “높은 수준의 급료를 받고 공직자 경험을 은퇴 이후에 나쁜 관습에 합세했다는 것은, 남아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까지도 국민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은 조직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국가 신뢰의 문제다”라며 “생존을 위한 비리가 아니라 권력을 갖고,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가진 비리는 용서받아선 안 된다”고 엄벌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무거운 표정으로 20여분간 호통치는 동안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싸늘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금감원 직원의 금융회사 재취업 금지,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2급에서 4급으로 확대, 직원 청렴도 평가 등을 뼈대로 한 쇄신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그대로만 된다면 많은 발전이 있을 줄 안다”면서도 “새로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외부 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근본적 개혁 방안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날 금감원 방문은 전날인 3일 오후 결정됐다. 지난달 말 부산저축은행 사태 발생 직후부터 청와대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 기획관리실과 대통령 특보 등 자문 그룹에서는 이 대통령에게 “부산 민심 이반과 국민적 분노가 심각하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보고를 집중적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 기반인 영남권 민심 이반에 대한 위기감과 국민적 공분이 이 대통령을 금감원으로 달려가게 한 셈이다.

청와대는 특히 이번 사태를 한동안 주춤한 ‘공정사회’ 담론을 되살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을 1차 대상으로 삼아, 금융감독 기구에서 퇴직한 뒤 금융회사 등에 재취업해 당국을 상대로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공정사회 촉진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