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국방개혁 신속하게 해야”

청와대서 군지휘관 오찬
“우리 군 행정화·관료화”

이명박 대통령은 6일 국방 개혁과 관련해 “국방장관 중심으로 모든 지휘관이 힘을 모아 국민에게 알리고 관계되는 모든 곳에 알려 신속하게 계획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참석자들로부터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오찬을 함께하면서 “(국방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오랫동안 개혁을 이야기했지만 늘 기회를 놓치고 용두사미가 돼왔다”며 “그러나 북한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등 전후 가장 큰 역사의 도발을 맞고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를 통해 군의 합동성이랄까 군의 효율화랄까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기회가 없다. 반드시 이뤄야 할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사람들은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오랫동안 군이 생각했으나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예비역 장성 등 군 안팎에서 국방개혁에 부정적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군에서는 군의 제1의 적이 아랍이 아니라 군의 행정화라고 한다”며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제1의 적이 북한이긴 하지만 우리 군이 행정화, 관료화됐다는 것은 군 스스로도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북한군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도발을 획책하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이 예상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가지 상황을 분석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기에 매우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찬에는 김관진 국방장관, 한민구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과 직할부대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김관진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존 위협에 우선 대비하는 가운데 합동성을 강화해 전투형 군대, 군대다운 군대 육성을 위해 진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국방개혁 307계획과 관련해 군 고위 간부부터 개혁의 배경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은 “전투형 군대 전환과 관련해 행정 소요를 최대한 줄이도록 한 결과 행정서류가 육군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43.1%, 공군은 47.8%, 공군은 29.5%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며 “전투형 군대로 전환을 위해 사고에 따른 지휘관 문책을 꼭 필요한 때에만 하도록 한 결과 지휘관 문책 비율이 지난해 43%에서 올해 6%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황준범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