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합의 ‘산넘어 산’…추경·FTA도 견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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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손학규 27일 회담 확정
민주 “등록금상한 우선 도입” 청 “구조조정 먼저” 대립
6대 의제 선정…저축은·가계부채 대책은 조율 가능성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 날짜가 오는 27일로 잡혔다.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동철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21일 각각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손 대표가 27일 오전 7시30분 조찬을 겸한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회담 의제는 △대학 등록금 인하 방안 △일자리 창출 대책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 △저축은행 비리 사태 △가계부채 해결 방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 등 6개로 결정됐다.

회담에는 청와대에서 김효재 정무수석과 김두우 홍보수석, 민주당에서 김동철 대표비서실장과 이용섭 대변인이 배석할 예정이다.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 협의에는 민주당에서 박영선 정책위의장과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 이용섭 대변인이, 청와대에서 백용호 정책실장과 장다사로 기획관리실장이 참여한다.

양쪽은 2년 9개월 만의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동에서 “민생현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게 목표”라며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얼마나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이번 회담을 통해 대학 등록금 문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얻어내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적어도 등록금상한제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반값 고지서’로 이행해 가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등록금 문제는 시간을 갖고 국가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원칙은 선 구조조정, 후 등록금 지원 확충”이라고 말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대학 구조조정과 장학금 확충 등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한 일자리 창출과 등록금 인하를 위해 5조85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장하지만 청와대는 추경 편성에 신중한 태도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선 근본적 견해차가 있다. 이 문제는 6대 의제 가운데 유일하게 청와대가 요구해 민주당이 수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반면, 청와대는 재재협상에 반대하면서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를 바라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를 두고는 비리 연루자 엄단과 피해자 구제,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의견을 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자리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도 양쪽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문제다.

황준범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