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하’ 총론만 공감…‘민생’ 구체해법 없었다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조찬회동을 하기 위해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대통령-손학규 대표 회담
인하폭·시기엔 평행선, 대학 구조조정 병행키로
대통령 “FTA통과 협조를”, 손대표 “재재협상 해야”
가계부채·저축은행 대책, “최대 협조” 원론적 합의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27일 청와대에서 마주앉았으나, 대학 등록금 인하의 구체적인 폭과 시기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가계부채 대책 마련 등에는 원론적 합의를 이뤘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2시간 5분 동안 청와대에서 조찬을 겸한 ‘민생회담’을 한 뒤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회담에서 첫번째로, 가장 긴 시간 논의된 의제는 대학 등록금 문제였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대학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 구조조정도 병행해 추진돼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했지만, 인하 시기와 폭, 방법에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손 대표는 “올 2학기에는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고 내년 1학기부터는 50% 인하되도록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장학금을 어느 계층까지 확충할 수 있을지와 대학 구조조정을 같이 봐야 하고, 대학도 등록금 받아서 건물 지을 게 아니라 스스로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해법을 논의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양쪽 모두 “가장 의견이 갈린 의제”라고 밝힐 정도로 기존 태도에서 꿈쩍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장래를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으나 손 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동의안은 양국 간 이익균형이 크게 상실돼 재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에서 숫자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맞섰다. 이 대통령은 “그건 안 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손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손 대표는 하반기 등록금 부담 경감과 구제역 피해복구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했으나,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가계부채와 저축은행 사태, 일자리 창출에서는 공감대를 이뤘다. 정부는 이번주 중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사태는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정부와 여야가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손 대표가 “검찰 중간수사 발표에서 1조원 인출 중에 특혜인출이 85억원이라고 한다”고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나도 감정적으로는 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공적자금 투입은, 특별계정을 우선 활용해보고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공공부문이 솔선해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를 줄이도록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장소 동일노동에 대해 임금 차이를 대폭 줄이도록 강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