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 사례를 시정하는 이른바 ‘공정사회’ 의제를 청와대가 직접 챙길 것이라고 임태희 대통령 실장이 17일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취임 1돌을 맞아 춘추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기업이 일감을 몰아줘서 이익을 빼는 것은 합법을 가장한 지하경제로, 변칙 부당거래라 할 수 있다”며 “(경제 주체인) 30~40대가 불공정하게 느끼는데 그렇게 되면 꿈과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특히 대기업이 비상장 계열사로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회사를 세워 부를 대물림하는 것과 관련해 증여세 등을 확실히 물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당정은 관련세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임 실장은 “이번 정부에 분명한 실천력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도 일부 있는 듯하다”며 “특히, 불공정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공정 사회가 자리잡아야 ‘3만달러 시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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