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북정책 변화 기대 속청 “아직은 시간 필요”

이명박 대통령.

MB정부 ‘8·15 카드’ 고심
“북한 진의 파악안돼” 일단 신중론 속
이번 기회도 놓치면 내년선거 부담 커져
광복절 메시지·대북라인 교체설 변수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남북 비핵화 회담에 이어 뉴욕에서 북-미 회담이 조만간 재개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카드’를 꺼내들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반응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4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 한다”며 “북-미 회담을 위해 남한을 단순히 지렛대로 이용하려 하는지, 성의를 가지고 남북 협상에 임하는지 아직 북한의 진의가 판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의도와 향후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하반기에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면 이명박 정부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간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자칫 ‘우파정부 남북관계 무능론’으로 번질 수도 있어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다.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어떤 ‘북한 카드’를 꺼낼지가 우선 관심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경축사 준비 단계에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섣부른 억측을 경계했다. 다른 관계자는 “올해 8·15 경축사에선 대북 메시지가 아예 빠질 가능성도 높다”는 말도 했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개선이 필요할 때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8·15 메시지를 주목하는 시각이 많다.

다음달 중으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대북 라인의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 안팎에선 북-미 대화가 진전되고 남북간 진지한 대화 가능성의 길이 열리면, 이 대통령이 적당한 시점을 골라 대북 라인을 교체할 것이란 관측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다. 현인택 현 통일부 장관은 2009년 2월 임명된 뒤 2년5개월이 지났다. 지난 5월 개각 당시 막판까지 고려됐던 ‘류우익 통일장관’ 카드가 아직 살아 있다는 이야기다.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는 형국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 때처럼 북한과는 하려고만 하면 대화가 급진전할 수 있다”며 “지금 정상회담 이야기를 하긴 이르지만,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남한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대화에 매달릴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우리를 통하지 않으면 미국과 대화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청와대 역시 잘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남북간에는 천안함·연평도라는 큰 장애물이 놓여 있어 속단은 금물이다. 청와대 입장에선, 태도를 바꾸자니 정책의 일관성 문제와 국내 보수세력의 반발이 걱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사과가 없다면 남북관계의 본질적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