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일 의원 입국저지’ 숨고르기

외교 갈등 키울라… 일 보수에 득될라…
“공문 아닌 협의지시” 수위 낮춰
“대통령 나서 이슈 커져” 비판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다음달 1일 울릉도 방문을 막기 위해 직접 나서면서 문제가 한층 꼬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수위를 조절하며 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이 대통령의 ‘외교적 실수’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일본 정부에 (의원들이 입국하면) 신변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통보하고 협의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공식 확인했다. 이 대통령의 ‘공식 협의 지시’는 애초 알려진 것보다는 낮은 수위다. 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식 문서를 일본 정부에 보내고, 만약 방한할 경우 공항에서 입국을 불허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이 총리 등의 보고를 듣고 일본 정부와 협의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절한 수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게 대통령의 뜻이었다는 얘기다.

청와대가 수위조절에 나선 것은 대통령이 문제의 전면에 나서는 것처럼 비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외교적으로 협의를 해서 양국 간 조율하면서 설득하는 게 낫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외교부는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공식 외교 문서도 아직 보내지 않았다. 한 당국자는 “대통령이 의사전달의 형식까지 지정했겠느냐”며 “공문이라면 외교적 구상서를 일본 정부에 보내라는 것인데 그럴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 일에 직접 나선 데 대해선 부정적 평가가 많다. 외교부가 조용히 처리하면 될 일을 키워서, 이슈화를 원하는 일본 극우파를 도와줬다는 얘기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는 자민당 의원들은 극우파 성향으로 일본 국민과 자민당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었다”며 “외교부나 법무부에서 조용히 처리하면 되지 대통령까지 나설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 한쪽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당국자는 “이제 자민당 의원들이 안 오더라도 다음에 또 가겠다고 툭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이재오 특임장관이 앞장서고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좋아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창현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