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무상급식 투표 꼭 이겨야”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망국적 포퓰리즘이냐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냐의 계기”
18일 부재자 투표 예정…민주당 “선거법 위반”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4일 실시되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 주민투표에 청와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야당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여권에서도 이번 주민투표가 ‘이명박 심판론’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12일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대통령이 이번 투표에서 여당이 서울시와 힘을 합쳐 어떻게든 이겨줬으면 하는 희망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이 대통령이 이번 무상급식 투표 결과를 망국적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계속 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느냐를 판단하게 될 중요한 계기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정상 당일 투표가 어려운 이 대통령은 18일 부재자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민투표는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최대 쟁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대통령이 서울시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원하는 셈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주민투표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자칫 청와대가 전면에 나설 경우 주민투표가 정치적인 이슈가 되면서 ‘엠비 심판론’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 참모들은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서울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이 주민투표법 위반이자,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 철저히 조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무상급식과 관련해 꼭 이겼으면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혀 <조선일보> 보도를 둘러싸고 청와대 안에서 혼선이 있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