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복지확대를 포퓰리즘 폄하하며‘공생 발전’ 새 국정구호로

이명박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서로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로”
야당 “승자독식 정책 밀어붙이더니 앞뒤 모순”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치권의 복지 확대 요구를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공생 발전’을 새로운 국정 기조로 제시했다. ‘친서민 중도실용’(2009년), ‘공정 사회’(2010년) 등에 이은 ‘공생 발전’ 구호 역시 정책적 뒷받침 없는 추상적 구호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6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기존의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공생 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생 발전의 내용으로 윤리경영, 자본의 책임, 생활의 정치, 포용적 성장 등 다양한 개념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복지 강화 요구를 경계했다. 또 “잘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못 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며 야당의 ‘보편적 복지론’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며 “2013년까지 가능하다면 균형 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선 “곧 종합적인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비정규직이 동일한 노동에서 차별 받은 일을 최대한 줄이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정치권의 복지 확대 요구를 비판하면서도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를 이룩하자며 ‘공생 발전’을 국정 기조로 제시한 것은 서로 모순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부자 감세와 승자독식의 성장 위주 정책을 밀어붙이던 이 대통령이 공생 발전을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포퓰리즘 경계는 옳지만, 복지 수준이 낮은 우리나라 국민이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것을 모두 포퓰리즘으로 싸잡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공정 사회를 내세운 이 대통령이 그런 기조를 지켰는지 의문”이라며 “공생 발전이란 구호도 선언적이고 공허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남북관계, 대일관계 분야에선 특별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남북관계에선 “상호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언급했고, 대일관계에선 “불행했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지만, 지난 역사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도 관련 언급은 없었다.

안창현 김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