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년 예산 다시 짜라”

‘공생 발전’ 고삐 조여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새로운 국정 기조로 제시한 ‘공생 발전’ 후속 대책 챙기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축사를 통해 제시된 것에 대해 관련 부처에서 점검해 주고, 부처별로 계획이 수립되면 국무회의 등을 통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예산에서) 줄일 건 줄이지만, 필요한 곳에선 더 투입해 내년 예산의 특성이 뚜렷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필요한 곳엔 더 예산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은 공생 발전 관련 예산안을 과감하게 확충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의 복지 확대 요구를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던 이 대통령이 공생 발전 관련 예산에 대해선 확충을 지시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올해) 가을 전·월세 파동이 예측되니 단기적으로라도 필요한 조처가 있는지 국토부 중심으로 점검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예산안 조정은 이달 말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넘겨야 하므로 이달 안으로 작업을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예산안 점검을 지시했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등록금 부담 완화,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질적으로 새로운 분야의 복지예산이 추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서 공생 발전의 취지를 일부 반영하는 ‘부문간 조정’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 경축사 작성을 주도했던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보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복지예산을 늘려가겠지만 재정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선심성 복지나 무차별적 복지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박 특보는 전날 이 대통령이 밝힌 ‘종합적 비정규직 개선 대책’과 관련해 “비정규직 차별 시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 여러가지 (사회) 보험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는 점을 고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