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법원장 양승태 지명

양승태 새 대법원장 내정자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달 24일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 후임으로 양승태(63) 전 대법관을 18일 지명했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양 후보자가 법관 생활 36년 동안 판결의 일관성을 유지해왔다”며 “양 후보자는 우리 사회의 중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안정성과 시대 변화에 맞춰 사법부를 발전적으로 바꿔나갈 개혁성을 함께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청와대는 양 후보자가 서울지법 북부지원장으로 있을 때 남성중심적인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함으로써 남녀평등을 위해 노력했고, 2009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공정한 선거관리에 힘썼다는 점도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양 후보자는 부산 출생으로, 경남고·서울법대를 나온 뒤 사법시험(제12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제2기)을 수료한 정통 법관이다. 부산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실장, 특허법원장을 역임했으며, 2005년부터 올해 2월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양 후보는 법원행정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재판실무와 사법행정, 조직관리 등에 모두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화끈하고 친화력이 뛰어난 품성으로 법원 안에서 따르는 후배가 많다. 양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를 거쳐 대법원장으로 최종 임명된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독선적 국정 운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창현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