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기조는 유지시기 등 조정 가능”

임태희 실장 절충뜻 비쳐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19일 감세 문제와 관련해 “감세 기조는 유지하지만, 실제 감세 적용 시기 등은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의 감세 철회 요구에 한발 물러난 것이어서 향후 정치권과의 협의가 주목된다.

임 실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감세는 일종의 약속이고 (각 국가들이) 기업 환경을 두고 경쟁하고 있어 법인세를 낮게 유지하는 게 좋다”면서도 “상황이 어려우니 감세 시기 조정 등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당이 요구하고 있으니, 양(감세의 폭)도 의논할 수 있다”고 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에 대해 2012년부터 각각 2%포인트 깎아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덜 깎아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임 실장은 “기계설비를 새로 들이면 세금 감면 혜택을 주지만 일자리를 늘리는 투자에는 거의 혜택이 없다”며 “고용 투자에 세제 지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이 현재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해 명목세율(22%)의 절반 수준만 실제 세금을 내는 현실을 겨냥한 것이다. 요컨대 감세라는 ‘명분’은 유지하면서 감세 시기, 폭,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타협안을 내놓은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6월 최고구간 추가감세를 철회하는 쪽으로 사실상 당론을 정했으나, 청와대는 그동안 ‘감세 철회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공생 발전’과 관련해 오는 31일께 30대 그룹 총수들과 점심을 함께 하면서 그 의미를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음달 기자회견 형식 등을 통해 직접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안창현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