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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MB 측근비리’ 수사, 이번엔 제대로 캘까

등록 2011-09-27 21:19수정 2011-09-28 10:57

이명박 대통령 측근, 친인척 비리·의혹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대통령 “비리 철저수사” 지시
서울시장 선거 악영향 따가운 민심에 적극 대응
비리 감시체제 가동하지만 검찰, 의혹실체 규명 ‘촉각’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불거진 측근비리에 대한 침묵을 깨고 27일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이 직접 “친인척이나 측근일수록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며 권재진 법무장관에게 지시를 내린 것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측근 비리에 대해 강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힘 가진 사람, 권력 가진 사람, 돈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비리를 더 저지른다. 이를 벗어나지 못하면 일류 국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철저히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가 모여 협의해 달라”고도 했다.

이날 오후 ‘권력형 비리 근절을 위한 유관 기관 대책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린 것도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연달아 발생한 측근비리에도 침묵을 지키던 청와대가 적극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줄여보려는 시도로 보인다. 지난 24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임태희 대통령 실장 등 청와대 핵심 참모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기조가 조율됐을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가 정면대응 쪽으로 태도를 바꿨지만, 이번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파헤쳐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검찰이 얼마나 수사의지를 갖고 있는지가 의문이다.

검찰은 이번 정부 들어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 유독 ‘수사력의 한계’를 보여왔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의 경우, 여당 의원들의 공개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의혹만 남긴 채 수사가 마무리됐다. 정치권, 특히 여당에서 ‘정권 실세 배후론’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사건 등의 측근 비리도 이제까지 모두 ‘개인의 일탈’이라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이국철 에스엘에스(SLS)그룹 회장이 지목한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등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 3명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들은 이날 이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청와대는 이날 ‘권력형 비리 근절을 위한 유관 기관 대책회의’에서 측근 비리와 친인척 비리에 대한 상시 감시 체제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민정수석실이 매주 실무회의를 열고, 관계 기관들이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법무장관, 총리실장, 경찰청장 등이 참여하는 기관장 회의도 따로 정례화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나를 비롯해 장관, 기관장들이 설사 본인이 의혹의 대상이 되더라도 솔선수범해 조사를 받자고 결의했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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