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위반땐대통령 도덕적 치명타

청와대 곤혹…도곡동 땅 이어 또 실소유주 논란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이후 거주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터에 대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청와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아들을 통한 대리 매입 이후 대통령 재취득’이라는 청와대 해명으로 논란이 일단락되기를 바랐지만, 논란이 더 번지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10일 일제히 내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 대통령이라는 점을 파고들었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3)씨가 내곡동 땅을 사들이는 데 대통령 부부 소유의 논현동 자택을 은행 담보로 넣었고, 나머지 돈도 친척들 돈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청와대도 전날 해명을 하면서 이 대통령이 사저 터 현장을 둘러봤고 이 대통령의 사저가 들어설 자리임을 분명히 했다. 전날 청와대의 해명 취지도 땅값 상승 우려 등의 이유로 시형씨가 구입했지만 결국 그 자리에 대통령 사저가 들어설 것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물론, 청와대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펄쩍 뛴다.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실장은 국회 국감에서 “차용도 장남 명의로 했고, 땅 소유주도 장남 명의로 돼 있고, 대출 상환 의무도 장남이 지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처음부터 땅값을 조금 더 주고 실명으로 구입했으면 문제가 없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정적으로 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법적 문제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내곡동 땅 매입이 야당 등의 지적대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라면 이 대통령은 도덕적 치명타를 입게 된다. 대통령이 퇴임 뒤에 살 집을 마련하면서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굳이 아들의 이름을 내세운 이유에 대한 의문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야당 한쪽에서는 아들 명의 사저 터 구입의 실질적인 목적이 결국 자금 출처와 관계된 게 아니냐며 시형씨가 차용증을 써주고 친척에게서 빌렸다는 5억2천만원의 실체를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다 이 대통령에게 명의신탁 논란은 또다른 고약한 측면이 있다. 이 대통령은 가뜩이나 도곡동 땅, 비비케이(BBK), 다스 등의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논란에 휘말려 온 처지다. 2007년 대선 당시에도 이 대통령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 논란을 겪었다. 1대 주주가 이상은씨로 되어 있는 ㈜다스도 이 대통령이 출연한 재산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청계가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실소유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 내곡동 땅을 산 아들 시형씨가 다스의 기획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비비케이와 이 대통령의 관계는 아직도 정치권에서 ‘고장난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게 사실이다. 다만, 이들 사안에 대해선 이 대통령은 모두 ‘내 소유가 아니다’라고 한 것과 달리, 내곡동 땅은 처음부터 ‘내 소유다’라고 하는 점이 다르다.

안창현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