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뒤에 거주할 내곡동 사저 터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청와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아들을 통한 대리매입 이후 대통령 재취득’으로 사태가 일단락되기를 바랐지만, 논란이 더 번지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10일 “왜 맞지 말아야 할 매를 맞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처음부터 땅값을 조금 더 주고 실명으로 구입했으면 문제가 없지 않았나 싶다”며 “감정적으로 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법적 문제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희망과 달리 논란은 실정법 위반 여부로 치닫고 있다. 야당은 이날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명의신탁, 국가재정법 위반, 증여세 포탈 등의 의혹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명의신탁 논란은 또다른 고약한 측면이 있다. 이 대통령은 가뜩이나 도곡동 땅, 비비케이(BBK), ㈜다스 등의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논란에 휘말려온 처지다. 재산관계에서 ‘매번’ 소유주 논란을 낳았다. 2007년 대선 때도 이 대통령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 논란을 겪었다. 다스도 이 대통령이 출연한 재산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청계가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실소유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이 회사의 기획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비비케이와 이 대통령의 관계는 아직도 정치권에서 ‘고장난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게 사실이다. 다만, 이들 사안에 대해선 이 대통령은 모두 ‘내 소유가 아니다’라고 한 것과 달리, 내곡동 땅은 처음부터 ‘내 소유다’라고 하는 점이 다르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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