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사저 부지로 매입한 한정식집 ‘수양’ 건물. 사진 박수진 기자
아들 이시형씨는 시세보다 2/3 값으로 싸게, 경호처는 두 배 비싸게 매입
부동산 관계자 “전체 매입 땅을 놓고 흥정…세부 가격은 정하는 것”
참여연대 “국가 예산을 가지고 개인에게 특혜를 준 명백한 범죄”
부동산 관계자 “전체 매입 땅을 놓고 흥정…세부 가격은 정하는 것”
참여연대 “국가 예산을 가지고 개인에게 특혜를 준 명백한 범죄”
내곡동 땅값이 수상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뒤 거주할 사저를 짓기 위해 아들 이시형씨의 이름으로 매입한 땅이 실제 이 지역 주택 거래가격에 비해 현저히 싼 값으로 거래됐다. 반면, 청와대 경호실은 시세에 비해 비싼 값으로 땅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이 국민 세금으로 재테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시형씨가 사들인 땅은 한정식집 ‘수양’이 있던 대지로 20-17번지 330㎡(100평), 20-30번지 36㎡(11평), 20-36번지 97㎡(29평) 등 모두 463㎡(140평)다. 이시형씨는 이 가운데 수양 건물이 있는 20-17번지를 평당 1000만원에 매입했다. 나머지 두 땅은 평당 200만원선에 사들였다.
청와대 경호처는 청와대 경호부지가 들어설 자리로 이시형씨 이름으로 매입한 땅 주변 2143㎡ (648평)을 42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청와대 경호처는 20-17번지 일부를 포함해 인근 임야지역 2143㎡를 평당 689만원에 매입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실제 가격은 얼마일까.
청와대경호처·이시형씨와 내곡동 땅을 거래한 내곡부동산 관계자는 “한정식집 수양 건물(20-17필지)이 마주하고 있는 네 집(6-117, 12, 6-32, 20-22)은 바로 뒤가 산이어서 탁 트이고 전망이 좋아 평당 1300~1400만원 선”이라며 “20-17번지도 평당 1500은 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신 20-17번지를 둘러싼 땅들은 평당 400~450만원선”이라고 말했다. 이곳은 ‘전’으로 단순 임야이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인근의 ㅌ부동산 관계자도 “20-17번지는 그 주변 전원주택들이 다 평당 1500만원 선이기 때문에 시세를 1500만원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변의 전답은 평당 200~30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결국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이름으로 구입한 땅은 시세가 평당 1500만원인데도, 평당 1000만원에 매입한 반면, 국가기관인 청와대 경호처가 구입한 전답 지역은 평당 300~400만원의 싼 지역임에도 평당 600만원 선으로 비싸게 매입한 셈이다.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
내곡부동산 관계자는 “보통 땅 주인이 땅을 내놓을 때, 가격이 비싼 땅과 가격이 싼 땅을 묶어서 내놓고 묶어서 팔아야 한다”며 “땅을 파는 입장에서는 어느 땅을 얼마에 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땅의 가격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에 땅주인이 70억까지 가격을 부르다가, 60억으로 가격을 낮췄고 동의한 가격이 54억”이라며 “그 54억 안에서 세부 가격은 정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시형씨의 매입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싼 땅을 비싸게 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공시지가로 계산해보더라도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씨는 공시지가보다 싼 가격에 토지를 매입한 반면, 대통령실은 공시지가의 3배가 넘는 30억 이상 비싼 가격에 매입한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시형씨가 매입한 토지·건물 공시지가는 12억8697만원인데 반해 실매입가액은 11억2000만원으로 공시지가보다 무려 1억6697만원 싸게 매입한 반면, 대통령실에서 매입한 9필지 토지는 공시지가는 10억9385만원인데, 실매입가액은 42억8천만원으로 무려 3배 많은 31억8615만원 비싼 것”이라며 “대통령의 아들은 공시지가보다 저가 매입하고 대통령실은 4배 이상 고가 매입한 것은 대통령 아들이 부담해야 할 취득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대통령실이 부담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근 참여연대 시민감시팀장은 “사저 부지를 사면서, 아들이 대출받아 산 땅은 헐값에, 세금으로 산 땅은 시세보다 비싸게 산 것은 국가 예산을 가지고 개인에게 특혜를 준 명백한 범죄”라며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사저 부지를 사면서 ‘이상한 거래’를 한 것이 납득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청와대경호처·이시형씨와 내곡동 땅을 거래한 내곡부동산 관계자는 “한정식집 수양 건물(20-17필지)이 마주하고 있는 네 집(6-117, 12, 6-32, 20-22)은 바로 뒤가 산이어서 탁 트이고 전망이 좋아 평당 1300~1400만원 선”이라며 “20-17번지도 평당 1500은 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신 20-17번지를 둘러싼 땅들은 평당 400~450만원선”이라고 말했다. 이곳은 ‘전’으로 단순 임야이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인근의 ㅌ부동산 관계자도 “20-17번지는 그 주변 전원주택들이 다 평당 1500만원 선이기 때문에 시세를 1500만원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변의 전답은 평당 200~30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결국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이름으로 구입한 땅은 시세가 평당 1500만원인데도, 평당 1000만원에 매입한 반면, 국가기관인 청와대 경호처가 구입한 전답 지역은 평당 300~400만원의 싼 지역임에도 평당 600만원 선으로 비싸게 매입한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매입한 내곡동 부지 도면.
내곡부동산 관계자는 “보통 땅 주인이 땅을 내놓을 때, 가격이 비싼 땅과 가격이 싼 땅을 묶어서 내놓고 묶어서 팔아야 한다”며 “땅을 파는 입장에서는 어느 땅을 얼마에 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땅의 가격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에 땅주인이 70억까지 가격을 부르다가, 60억으로 가격을 낮췄고 동의한 가격이 54억”이라며 “그 54억 안에서 세부 가격은 정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시형씨의 매입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싼 땅을 비싸게 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공시지가로 계산해보더라도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씨는 공시지가보다 싼 가격에 토지를 매입한 반면, 대통령실은 공시지가의 3배가 넘는 30억 이상 비싼 가격에 매입한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시형씨가 매입한 토지·건물 공시지가는 12억8697만원인데 반해 실매입가액은 11억2000만원으로 공시지가보다 무려 1억6697만원 싸게 매입한 반면, 대통령실에서 매입한 9필지 토지는 공시지가는 10억9385만원인데, 실매입가액은 42억8천만원으로 무려 3배 많은 31억8615만원 비싼 것”이라며 “대통령의 아들은 공시지가보다 저가 매입하고 대통령실은 4배 이상 고가 매입한 것은 대통령 아들이 부담해야 할 취득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대통령실이 부담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근 참여연대 시민감시팀장은 “사저 부지를 사면서, 아들이 대출받아 산 땅은 헐값에, 세금으로 산 땅은 시세보다 비싸게 산 것은 국가 예산을 가지고 개인에게 특혜를 준 명백한 범죄”라며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사저 부지를 사면서 ‘이상한 거래’를 한 것이 납득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