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누가 어디까지 관여했나 논란

청와대 “경호처가 주도했다”
야권 “김백준 총무기획관도 개입했을것”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사태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민주당의 고발에 따른 검찰 수사와 논현동 사저 고시가격 축소 의혹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는 탓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사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이제 누가 어디까지 개입했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초점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문제의 내곡동 땅 매매 계약이 이뤄지기 전에 직접 둘러봤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사건이 불거진 당일인 지난 9일 “아들 시형씨가 가보고, (계약을)최종 결정하기 전에 대통령도 한 번 봤다”고 말한 바 있다. 부인 김윤옥씨도 현장을 둘러봤다는 주민들 얘기가 있지만 이는 확실치 않다. 김윤옥씨는 시형씨가 농협 청와대지점에서 6억원을 빌릴 때 담보로 넣은 논현동 자택 부지의 소유주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임기중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고, 김윤옥씨는 민주당이 고발 대상에서 제외해 법적 책임에선 자유롭게 됐다.

아들 시형씨는 내곡동 땅 매매 계약의 당사자이자 법적 소유자다. 사건에 가장 직접적으로 개입된 당사자라는 점에서 여러 법적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청와대는 사안의 책임을 물어 김인종 경호처장을 경질하려 하고 있다. 이 사안을 잘 알고 있는 청와대 한 관계자는 “내곡동 사저 문제는 결국 부지 선정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가족 또는 청와대 상층부가 내곡동을 고집하지 않고 부지 선택에 재량권을 줬더라면 경호처가 일을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실제로 경호처는 경기 일원까지 포함해 모두 10여곳을 부지로 검토했다.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청와대 정무라인이 사전에 내곡동 사저와 관련한 아무런 정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 참모진 내부에 심각한 의사소통 장애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모진을 이끄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책임이 부각되는 대목이다.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7일 트위터에 “마땅히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한다”고 적어, 임 실장의 ‘도의적’ 책임을 지적했다.

야권은 경호처가 이 문제 처리를 주도했다는 청와대의 설명에 의혹을 제기하며 김백준 총무기획관도 지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김 총무기획관은 대통령 가족의 일을 처리하는 사실상의 ‘집사’여서 이번 일 처리에도 깊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민주당은 판단한다.

하지만 청와대 일각에선 경호처가 보안을 앞세워 관련 사실을 임태희 실장과 김백준 총무기획관한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안창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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